[ 전문가 칼럼 ] 남북정부당국회담의 대한민국정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 전문가 칼럼 ] 남북정부당국회담의 대한민국정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한반도 남과 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양측관계가 크게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2013년 2월25일 박근혜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내걸며 북한의 핵폐기를 압박하고 있다.

 

북 한은 2011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아들 김정은이 그 정치권력을 받아 북한을 통치하면서 한반도 남과 북은 새로운 세력들이 통치권력으로 들어서서 서로 기(氣)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적, 갈등적 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은 크게 양분되어 있다.

 

북 한은 상종을 할 수 있는 신뢰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하지 말라는 여론이 있으며 반대로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남과 북은 같은 민족, 통일의 대상이라는 특수관계로서 결국 함께해야 하기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더 확대해 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관계에서 보여준 결과가 금강산관광중단, 5.24조치, 연평도 포격 등 남북관계의 악화는 지속되었으며 2007년을 끝으로 남북당국회담이 끊겼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전개는 현재 개성 개성공단까지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어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적 상황에 놓여졌다.

 

이 러한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이번에 진행된 남북당국회담에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국제사회 또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정부당국회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남북관계정상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이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일 것이다. 정부당국회담에 임하는 대한민국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판 문점 실무자접촉을 통해 2013년 6월12일로 예정됐던 남북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格)이 맞지 않다는 문제로 무산되자 국민들 대다수도 이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도 한반도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로서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외 신들은 이번 남북당국회담무산이 현재의 남북간의 신뢰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다. AP와 AFP통신은 남북간 회담이 끝내 무산됐다며 북한측이 한국의 수석대표의 급(級)을 문제 삼아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통일부 측의 발표 내용을 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등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을 경우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북측 수석대표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펼쳤다는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남북대화가 성사됐지만 일단 무산된 것은 현재의 남북간 신뢰가 얼마나 부족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 등을 내놓고 있다.

 

이 번 사태에 대해 미국의 북한전문가인 존 맥크리어리 전(前)미국국방부전략분석가는 2013년 6월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수석대표의 격 논란으로 무산된 남북당국회담은 함정처럼 보이며 사소한 문제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면서 크게 화를 내는 것은 당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북한의 진부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 는 특히 북한의 대화제의는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달래기를 위한 임시방편이었으며 이번 사태는 북한이 남북당국회담에 대해 합의는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이 합의를 하루라도 더 지킬 의사가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이 북한의 의도며 목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우리정부에게 과연 이번 남북당국회담에 임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싶다. 대체로 국가 간에 행해지는 외교는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을 위해 대외정책을 실현하고 나라 사이에 생기는 일을 무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대상인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일이다. 따라서 외교(外交, diplomacy)는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외국과 교섭하는 경우의 기술 또는 활동을 말하며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일국의 원수·외무부 장관·외교 사절 등이 자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의 특정한 대표자와 회담하고 또한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활동하는 것이다.

 

국 가적 이익이란 그 국가의 자유·독립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것이 외교 정책의 제1의적 임무이다. 현대에 들어서 외교는 단순히 외교관 개인의 외교적 기술만이 아니라 한 나라나 국가연합의 정치력·군사력·경제력·금융력·문화력 정보력·홍보력 등 국가 힘의 총체로서 행하고 있다. 외교는 어느 국가나 해당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를 통해 어느 한쪽의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국가이익을 다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양국의 상호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고 자국의 국가이익의 극대화와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당기고 미는 협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우리정부는 북한과 당국회담에서 상대방의 의도와 목적은 당연히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이에 대처해야 하며 회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략과 전술, 예측되는 상황에 따른 전략과 전술, 그리고 예측불가능에 대한 영역에까지 대비하는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여 회담에 임했어야 했다.

 

또한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우리정부는 회담에서 상대에게 줄 것은 확실하게 주고 얻을 것은 확실하게 얻는 즉, 남북이 서로가 윈윈(승리)하는 결과로 이끌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혹 시라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이번 당국회담대표의 격(格)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원세훈 전국정원장의 국정원 동원 대선개입사건,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사건, 윤창중성추행사건 등 국내여론의 악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이번 회담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며 박근혜 정부는 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우 리에게 남북관계는 안보문제를 포함하여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개성공단 등 경제문제, 나아가 국가발전과 평화, 통일의 문제까지 정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번 사태는 남북관계 자체가 앞으로 오랫동안 정지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대결국면으로 안보불안이 지속될 수 있으며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도권 또한 주변 강대국들에게 빼앗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물 론 국가 간 관계에서 또는 남북관계에서 국가와 정부를 대표하는 회담대표의 지위와 격은 매우 중요하나 결코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 달리 특수한 정치체제이고 매우 예측불허의 국가이며 우리와는 특수관계의 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과 회담, 협상, 거래 등 당국 간 관계를 통해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보다 더 중요하고 큰 국가이익적 차원에서 이번과 같은 회담대표의 격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정부의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오 늘날 세계화 시대에 갈등이 악화되어 가는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필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해주고 싶다. 임진왜란 후 일본에서 귀화한 김충선은 후손들에게 너희를 해치는 이들에게 앙심을 풀지 말고 너희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그들 말이 맞으면 너희가 고치면 되고, 그들이 잘못했다면 언젠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에게 욕설을 퍼붓는 이들이 있거든 끝까지 참고 자신을 다스려라. 순간의 분노는 더 큰 화를 부르는 법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생존법칙을 주었다고 한다. 이 얘기에서 우리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현재 전개되는 어려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취할 자세는 바로 북한을 이기려는 시도보다는 보다 더 큰 대의와 미래를 위해 북한에게 져주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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