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2013년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 전문가 칼럼 ] 2013년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2013년 7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불법으로 열람·공개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끝없이 독재권력과 싸워서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국정원, 청와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그 역사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는 양식이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이들 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 권모술수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된 사건이다.

 

첫째, 이미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독립부서로 편제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다음아고라 등 정치토론방에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악플러가 국정원요원의 업무였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 단일화하라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다.

 

일반국민이 보기에는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에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 그런 걸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주길 바란다는 원 전원장의 지시가 하달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직원들은 지방선거 관련 글 72건 올렸다.

 

2012년 총선을 앞둔 2월 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 강에 처박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정원직원들은 총선에서 야당 혹은 야당후보를 비판하는 글 32건 올림으로써 임무를 수행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가는 2012년 9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 73건을 올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발각된 후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개의 ID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만 해도 국정원은 정치적 활동을 일절 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도 가녀린 여성을 감금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정원을 적극 옹호했다.

 

담당 수서경찰서는 13일부터 수사에 돌입하고 3일 만인 12월16일 김 씨가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서울경찰청 전청장 김용판의 지시로 새벽까지 댓글을 분석했던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의 태도가 바뀌어 사건의 축소·은폐,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이후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던 경찰도 선거가 끝나자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대선 관련 글에 288회 추천·반대를 표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한다. 국정원도 김 씨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글을 작성했음을 시인했다. 물론 “대북심리전 차원의 활동이었다”는 해명이 뒤따랐다.

 

경찰이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이제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쥐게 됐고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두 달여의 수사 끝에 검찰은 6월4일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이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각종 선거과정에서도 불법적 지시를 반복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범죄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수사결과발표문을 작성·배포하게 하고 이후에도 수서서 수사팀의 정상적인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7월2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됨으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진 이래 50여 년 만의 일로 국정원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권력기관이 탈법, 불법으로 정치개입, 대선개입이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비민주적인 국가라는 현실에 부끄럽다.

 

둘째는 국정원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을 비정상적으로 공개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분단된 남과 북은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으며 항상 이러한 충돌을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남북정상회담 가운데 NLL(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에 대해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들은 선거 때만 되면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으로 선거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지난 대선의 흐름을 바꾼 종북·좌파 색깔론의 실체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판도라의 상자에는 NLL 포기발언 대신 평화지대구상이 들어 있었다. 야권과 시민단체, 학생들은 국가정보원의 불법·기습적 공개를 지적하며 촛불을 밝혔다. 여권의 권영세 녹음파일과 김무성 유세발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력의 권모술수, 국정원 불법적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국정원이 불법적이고 기습적으로 공개한 국가기밀문서의 사건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선거기간인 2012년 12월10일 박근혜후보 선거본부 권영세 상황실장이 지인과 만나 NLL 대화록(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내용과 문건을 선거캠프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들어 있다. 정부가 생산하는 문건에는 등급이 있으며 그 어떤 문건이든지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이 비밀문건을 여당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봤다는 그것 자체가 관권선거며 우리나라 외교나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문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NLL문제를 공개하려던 계획을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으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라고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공개하느냐의 상황에서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문서의 축약본을 불법으로 만들어 검찰에 가져다주었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를 논의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그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선거캠프가 대화록을 입수했다는 것이며 그것도 선거 상황에 따라 여차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 남재준으로 임명되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먼저 8쪽짜리 축약본을 여당 국회정보위원들에게 주었으며 급기야는 103쪽에 이르는 진짜 원본을 갖고 나타난다. 이렇게 NLL 문제가 부상되면서 갑자기 국정원 쪽에서 1차 도발, 2차 도발을 했고 문건 전문이 일간지에 실리고 웹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통령 기록물인 이 문건(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토씨 하나까지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 뿐만 아니고 세계사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에 이런 예가 별로 없다. 6년밖에 되지 않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가 돼서 심지어 북한 사람들도 평양에 앉아 볼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NLL 포기 발언 사건은 국정원과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대선캠프가 하나로 다 합쳐져 서로 상통하는 모습이다.

 

또 이것과는 별도로 반값 등록금 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건이다. 문건은 문건대로 2009년 초에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이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해 왔던 것이다.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는 민주주의의 문제, 원칙의 문제, 정의의 문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권력남용과 오용, 그리고 부정과 부패될 가능성의 각종 국가기관들(국정원, 검찰, 경찰)을 제대로 고쳐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사회와 정치는 민주주의도 사회정의도 법치주의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는 이번 사건의 특성과 그 해당된 대상들의 관점에서 청와대, 특히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의 책임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롱하고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하게 했으며 국격을 추락시킨 국가반역의 최고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NLL 포기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한 바 없다면 명예를 위해 당당히 공개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사실상 여권 전체가 공개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이고 최종 결정권자 일 수도 있다. 사실적으로 보고가 됐을 테고 적어도 묵인한 것이 되니 결국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만약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개했다면 해임사유일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선거 때 국정원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됐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책임 당사자인 것이다. 지금 국정원이 스스로 자료를 유출한 것은 절대로 유출해서도 안 되고 열람도 어려운 국가기밀문서를 국회에 가지고 공개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혼자 했다고 해도 큰 문제이고 대통령의 동인이나 묵인이나 승인 하에 했다고 해도 큰 문제인 것이다.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는 이번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외교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과연 그 어떤 국가가 이런 행태의 대한민국과 진솔한 신뢰의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겠으며 앞으로 어느 외국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누구도 비밀스러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해주는 참으로 외롭고 어려운 외톨이 국가가 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마련하고 이번 사건의 모든 주체는 그에 대한 사죄와 적절한 책임을 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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