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우리나라 대학의 그 암담한 모습을 보면서…

[ 전문가 칼럼 ] 우리나라 대학의 그 암담한 모습을 보면서…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한국교육문제들은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선택해야 하는 등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왔으며 여전히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참으로 슬픈 우리 한국사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이루고 사는 사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고 그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사회는 부의 불평등, 학력의 불평등 등 사회의 불평등 등으로 인하여 불평등사회가 되었으며 지속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에 의한 인간불평등은 지극히 자연스런 사회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지면 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격해져서 혼란의 상태가 되어 결국 인간사회는 큰 재앙을 맞게 된다. 따라서 사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 등을 통해 이러한 현실적 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재앙을 해결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적 계급, 계층의 이동을 만들어 내어 사회적 불평등의 최소화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재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의 우리사회에 있어서 현실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강화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는 영역인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교육은 제대로 인간의 사회화에 기여도 못하여 지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게 하는 모순의 상황에서 교육기관은 영리의 목적, 기득권의 현장, 부정부패의 근원, 불법·탈법의 온상 등 범죄의 소굴로 바뀌었다.

 

최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명 4년제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 70곳이 F학점을 비롯해 재수강, 학점 포기(철회) 여부 등을 성적표에 표기하지 않은 이른바 취업용 성적 증명서를 따로 만들어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학점세탁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이번 만이 아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10월13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우리나라 일반대학 201곳, 전문대학 139곳 등 34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고려대·숭실대·광운대 등 70곳, 즉 4년제 49대학, 전문대 21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적증명서를 열람용(교내용)과 제출용(교외용)으로 구분해 이중성적표를 발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람용에는 학생이 취득한 모든 과목과 학점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만 제출용에는 학생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F학점이나 재수강 여부 등이 기록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70대학 가운데 51개 대학은 아예 평균학점을 계산하면서 F학점 받은 과목을 반영자체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도록 편법을 썼던 것이다. 이들 51개 대학은 4년제 대학이 34개 이고 전문대학이 17개였다.

 

이번 이중성적증명서에 대한 자료는 104개 대학이 조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 인정한 대학 70개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감사에 의한 자료가 아닌 상황에서 이중성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보낸 166개 대학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가 그 동안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도 못 해왔다는 점일 것이다. 필자는 교육부도 대학과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학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길들이기를 하고 교육부공무원이 사직 후에는 대학교수로 또는 재단의 주요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중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 이유는 취업난으로 인한 대학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고육책이라 하겠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 취업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중성적증명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우리사회 특히 기업에서는 대학성적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이중성적증명서는 우리 대학사회의 학점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있으며 실제 많은 대학생은 취업·진학 등을 이유로 재수강이나 학점포기, 졸업유예 등을 통해 성적을 높이는 이른바 학점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대학의 현실인 것이다. 2012년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4년제 대학 182곳의 2011학년도 학점 분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졸업생 중 평균 점수 B학점을 넘는 학생 비율이 89.4%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0명 중 9명이 B학점 이상을 받은 셈인 것이다.

 

우리 대학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사실은 학생이 실제로 재수강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제출용 성적증명서에서 F학점을 아예 표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대학의 성적과 성적증명서를 그 누가 믿으려고 하겠는가?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세계 다양한 국가들에서 유학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우리 대학의 행태는 국제적 망신 그 자체인 것이다.

 

필자는 우리 대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특히 필자는 우리나라교육문제는 대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대학은 서열화된 대학, 영리목적의 대학경영과 재단의 부정부패, 획일적인 입시제도, 부정한 교수임용과 교수의 재단예속화 등으로 정말 문제점이 심각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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