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원전비리를 통해서 본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 전문가 칼럼 ] 원전비리를 통해서 본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요즘 대한민국은 원전비리문제로 사회가 몹시 시끄럽다. 원전비리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최근에 실시되어 총체적 부실과 함께 참여기업들의 설계·시공의 담합도 확인되고 있다. 정치권력과 공직, 기업이 주도하는 부정과 비리로 대한민국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 그 실상이 나타난 원전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는 비리 백화점이라며 기초자재부터 핵심부품까지, 그리고 말단 직원 대리에서 최고위층까지 비리사슬로 얽혀 있는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라고 한다.

 

한 수원(한국수력원자력공사)은 2001년 4월 정부의 전력사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독립해 세워진 공기업이다. 지분 100%를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공기업이며 생산되는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한다.

 

주 요 사업으로는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풍력 등 신(新)재생 에너지 개발, 원전 건설, 그리고 기타 해외 사업 등이 있다. 산하 사업소로는 고리원자력본부, 영광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울진원자력본부, 한강수력본부, 원자력교육원, 원자력발전기술원, 방사선보건연구원 등이 있다.

 

한 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출발점은 1999년에 통과한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의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전면 민영화하는 대신 발전부분을 5~7개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전력이 40년 넘게 독점해온 전력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따라 2001년 발전부분을 6개 분야로 나누고 모두 자회사로 독립시켰다. 당시 독립한 회사는 화력발전분야를 지역별로 분류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 5개 회사와 수력 및 원자력분야의 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6개였다.

 

또 이때 전력시장을 운영할 전력거래소가 신설되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으로 출범했는데 가짜 위조부품이 문제가 되어 영광원전 5, 6호가 중단되면서 원전납품비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비리문제는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거의 10년 동안 영광 5,6호기 등에 공급된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에서 위조된 가짜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잦은 고장과 마약에 찌든 근무태만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원전납품업체들의 금품로비행각이 말단인 대리부터 최고위층인 김종신 전사장에까지 연루되어 있으며 로비대상도 바닥판에서부터 핵심부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하다. 원전사고의 결과는 인류문명의 재앙 그 자체이기에 한수원의 이번 비리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세 계적으로 원전사고의 대표적인 예는 1986년 4월26일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원전사고일 것이다. 체르노빌원전은 당시 소련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수도 키예프시 남방 130km 지점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제4호 원자로에서 발생한 20세기 최대·최악의 대(大)사고였다. 사고 당시 31명이 죽고 피폭(被曝) 등의 원인으로 1991년 4월까지 5년 동안에 7,000여명이 추가로 사망했으며 70여 만 명이 이 사고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고로 방출된 방사능의 총량은 1억 Ci(퀴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상의 변화에 따라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또 그 일부가 아시아권의 국가들에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1960년대 핵실험이 있었던 미국 네바다주 등의 대량피폭과 비교되며 후발적 암(癌)발생률의 증가, 유전적 장애의 증가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김 종신 전 한수원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지난해 5월까지 무려 5년여 간 근무하여 최고장수재직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 이유는 김 전사장 재임기간에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부품이 무더기로 납품되는 바람에 각종 고장과 발전정지사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 원전부품비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김 전사장이 2010년 4월 한수원 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하였는데 당시 정부 실세의 든든한 뒷받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한다.

 

이 번 원전비리수사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수원 비리사건은 수많은 권력형 비리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이다. 이번 한수원 비리사건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한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비리에 대해 그 사회의 가치적 환경과 분위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양 식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하며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사회를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 번 한수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국가부채와 정부투자기관부채, 23조원의 4대강 사업, 잠실 롯데월드 허가 등 정치권력과 연계된 대형사업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 영역은 부정과 비리의 영역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없이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깨끗한 미래를 위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한다.

 

이 번 기회에 감사원의 심도 있는 감사와 수사의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하면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을 제대로 점검하여 정치와 공직사회에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역할을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 줄 것을 제안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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