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한국정치가 귀태(鬼胎)다

[ 전문가 칼럼 ] 한국정치가 귀태(鬼胎)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경제 또한 불황으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은 물론 기업들도 경제적 고통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전반기에만 국세가 거의 9조원이나 되는 규모가 거치지 않아 비상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올 한해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펑크가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의 세수가 거치지 않으면 결국 나라살림을 위해 빚인 추경을 하거나 복지 등 예산을 줄여야만 한다. 또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이라는 헌정파괴,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에 공개에 대한 열람과 이후 고발 및 수사문제 등 당장 정치권의 현안문제 또한 산적해 있다.

 

최근에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아시아 17개 국가(미국, 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최악이라는 것이다. PERC의 2013년 조사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부패조사결과는 아시아 선진국 중에서 최악이자 최근 10년 중 최악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불명예는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부패가 심각한 국가로 낙인이 되면 그만큼 공정경정의 기회가 적어지며 경영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외국자본투자의 유치가 어렵게 된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지도 기준으로 부패가 1단위 줄어들면 국민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64%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 전(全)세계적으로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싱가포르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과 국민이 잘 사는 이유가 바로 반(反)부패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작금의 행태에 정말 부끄럽지도 않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국정의 책임은 방기한 채 한편에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막말수준의 언행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이유로 모든 책무와 정치일정을 볼모로 위협을 하는 작태란 참으로 한심스러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과 국회, 청와대와 대통령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소모적 정쟁으로 세월을 낚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인가?

 

정치권력은 법적·합리적 정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통해 얻는 권위(정당성)가 더 중요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 큰 파장을 가져온 귀태(국어사전적 의미: 두려워하고 걱정함, 나쁜 마음, 번역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의 주석에는 의학적으로는 융모막 조직이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상 증식하는 포도상 귀태를 뜻하며 태어나서는 안될, 불길한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강한 말)라는 표현은 그 의도가 대통령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상대가 있다.

 

특히 국정조사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요한 정치적 현안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는 분명 잘 못된 것이다. 물론 귀태라는 표현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나타낸 것이라 하더라도 이 표현을 트집잡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을 볼모로 모든 정치일정을 중단하며 정쟁으로 대치는 것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 이상 귀태(鬼胎)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한 정쟁을 지양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책임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고 말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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