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 달 지지율 기사를 보면서…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 달 지지율 기사를 보면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국민의 많은 우려와 기대를 받으며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3월18일~21일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4%로 문민정부인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평가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4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무작위 걸기(RDD)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19%, 보통 8%, 의견 유보 30%였다고 한다. 표본오차는 96%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였다.

 

긍 정평가는 지역별로 대구·경북(59%)과 강원(53%)에서 그리고 연령별로 60세 이상(65%)과 50대(49%) 등 장·노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호남(25%), 30대(29%)와 20대(40%)에서는 긍정평가의 답변율이 많이 낮았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직무수행의 부정평가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인사 잘못이 29%, 국민소통미흡 11%, 원활하지 않은 국정운영과 공약실천미흡 각 10% 등이었다고 한다.

 

한국갤럽은 의견유보비율이 높은 것은 취임 후에도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의 난항이 계속되는 등 박근혜 정부 업무추진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지지도는 1990년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한 달 지지도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것으로 김영삼 대통령(1993년)과 김대중 대통령(1998년) 지지도는 71%, 노무현 대통령(2003년)은 60%, 이명박 대통령(2008년)은 52%였다는 사실이다.

 

우리 일반국민들이 낸 이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자세를 가져볼 때라고 생각된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라 할 수 있는데 필자는 대표적인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를 전향적인 자세로 변화하기를 바라고자 한다.

먼 저, 정치의 부재이다. 정치는 사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의 것이어야 하며 그러하기에 국민과 소통은 가장 기본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국민과의 소통이 그 사회 인간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나은 미래사회로 발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과 소통도 여야간 소통도 집권세력 내부의 소통도 하물며 청와대 내부에서까지도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

 

이 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정치는 당연히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정부가 출범하지 못했으며 겨우 새 정부 출범 한달 만에야 겨우 처리될 정도의 정치력이라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는가? 18년 6개월을 가장 정치현장인 청와대생활을 하고 16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국민 다수가 선택했다고 할 것이다.

 

둘 째, 잘못 된 인사에 의한 파행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던 것은 인간세상의 문제는 그 일을 담당하는 인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을 가진 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앞세우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게 되고 부정부패가 팽배하게 되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인류역사의 교훈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환경은 지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의 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 할 것이다.

 

그 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역의 안배도 인재풀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투기, 위장전입, 성상납, 공금전용, 부정부패 등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 그 대다수였기에 잡음도 그 만큼 큰 것이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의 삶을 전체적 관점에서 다루는 고위공직자라면 최소한 국민이 용납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는가?

 

셋 째,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다. 오늘날 통치의 핵심은 시스템이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속도, 규모, 과학, 기술, 서비스 등 전천후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총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 맞게 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시스템과 함께 경영전문가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개인 사기업도 시스템에 의한 경영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인데 하물며 한국가을 경영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경영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도 작동되지도 않는다면 과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력을 총체적으로 결집할 수 있으며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

 

이 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로서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멘탈 뿐만 아니라 자질과 능력도 문제이며 더 큰 문제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그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할 일도 그 만큼 많을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지 않고 멘탈, 자질과 능력 등에서 문제가 있는 대통령, 국무위원과 참모들이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것이다.

 

넷 째, 반성과 개선의 변화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엔 직언을 하는 참모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과거 절대왕조의 절대왕권을 연상시키게 한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절대권력을 행사했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을 18년 6개월 동안 청와대생활을 통해 살아 왔으며 정수학학회, 육영재단의 실질적 주인으로서 그리고 지난 16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당대표, 비대위원장 등을 통해 수권정당을 전대권력을 행사하며 운영한 인물이다. 이런 과거를 지닌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입이 없는 참모들에 둘러싸인 나홀로 대통령이라 할 것이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새누리당도 정치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정당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 기에 자신이 한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근혜표 신뢰가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믿고 지지했으나 많은 영역에서 정부정책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변해서는 안 될 신뢰는 변해서 지지율을 무너트리고 진정으로 변해야 하는 아집과 불통은 변하지 않아서 큰 문제이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것이 아니며 또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정부다.

 

지 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2008년 말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200조원이 넘는 정부부채를 지고 실질적으로 국가경제는 제자리걸음 그 자체였던 것이다.

 

국 가생존을 위한 국가이익이라는 전장에서 전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존립과 국민생존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는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필자는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국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필자의 생각처럼 국가존립과 국민생존이라는 세계경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꼭 승리하여 선진국가 대한민국이 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공공의 정치가 살아 있고 국민과 함께 가는 정부만이 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기에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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