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구제역! 대량 살처분 처리만이 그 답인가 [ 전문가 칼럼 ] 구제역! 대량 살처분 처리만이 그 답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대한민국에서 구제역이 가끔 발생되긴 했으나 최근에는 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핵실험, 중국발 경제침체, 계속되는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대한민국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2016년 1월 14일 전라북도 김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고창에서도 발생하면서 구제역 확산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상황이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방역당국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 가축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 농가와 접촉이 빈번했던 곳을 특별관리 하는..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21세기 정당해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나 [ 전문가 칼럼 ] 21세기 정당해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맞나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4년 12월18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가 시대착오적인 정당이라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통해 도태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개입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음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은 여권을 중심으로 보수진영에서는 종북 연계 세력, 국가권력서 정리할 필요를 주장하고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진영에서는 종북 두둔 아니라 민주주의 지키기를 주장하며 맞서는 등 대한민국을 이념적 대립이라는 소모적인 논쟁 속으로 함몰시키고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냉전시대가 끝난 지 25년이나 지난 2014..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다 [ 전문가 칼럼 ] 국정원 대선개입에 분노한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원의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불법행위가 밝혀지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집회가 계층, 이념, 지역, 세대를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필자는 21세기 정보화·지식화의 지구촌 시대에 선진국그룹인 OECD회원국이며 선진국진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정보핵심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그 수장인 원장이 핵심관료들과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해서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암담한 심정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필자는 참으로 한탄스럽고 어처구니없는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으며 양..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 [ 전문가 칼럼 ]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재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 10%정도만 투자해도 정부의 추경에 견줄 경기부양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 대해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이 기사를 통해 이를 보도하였으며 일부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논설을 통해 대기업의 현금성자금이 그저 묵혀둔 돈이 아니라고 하거나, 이웃 나라 일본의 대기업이 지닌 현금성자금에 비해 13%수준이라고도 하고, 다른 나라는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데 한국은 기업의 기를 정치가 죽이고 있다고 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 같다. 물 론 보는 입장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급박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답답하다 [ 전문가 칼럼 ] 급박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답답하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지금 한반도는 남북 간 긴장의 상황을 넘어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누가 한반도 전쟁을 원하고 있는가? 필 자는 그 누구도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사실 없어야 하며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세기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이룬 민주화와 산업화였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인내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 반도에서 전쟁은 대한민국도 북한도 모두 패망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코 전면적인 전쟁의 상황으로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주는 의미 [ 전문가 칼럼 ]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주는 의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2013년 2월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고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구 등이 공식 확인하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비난 성명과 함께 일제히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를 시사하며 유엔안보리에서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전과 비교하여 그 강도가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에 동요하지 않고 4차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를 장착해서 원하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능력 또한..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이명박 정부 5년이 준 교훈은 무엇인가? [ 전문가 칼럼 ] 이명박 정부 5년이 준 교훈은 무엇인가?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요즘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문제, 대통령특별사면문제, 총리지명자문제 등으로 정초부터 정국이 평온하지도 않다. 여기에 선거에 실패한 측에서는 선거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선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대선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최 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부서 등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대립하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은 조용..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닮은꼴 두 지도자 박근혜·수치를 읽고… [ 전문가 칼럼 ] 닮은꼴 두 지도자 박근혜·수치를 읽고…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2013년 1월21일자 “닮은꼴 두 지도자 박근혜·수치”라는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서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기사가 현재 대한민국사회의 언론수준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창피한 마음과 함께 큰 분노마저 느켰다. 기사는 “둘 다 가족 잃고 정치 은둔, 선거 승리 이끌어 지도자로 나섰다는 것이 두 여성지도자가 닮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일행위로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였으며 군사쿠데타로 18년 6개월 간 한국을 독재의 공포로 수많은 국민을 핍박하고 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칙과 특권으로 한국사회를 왜곡시킨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61) 대통령 당선인과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며 영웅..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과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배우려는 나라인가? [ 전문가 칼럼 ] 과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배우려는 나라인가?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다사다난했던 2012년 임진년이 가고 희망과 기대를 갖고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한 해에 이룰 소망과 기대를 갖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2013년 새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리고 혹시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이 국민들과 달리 필자 나만의 느낌이고 생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져보며 글을 시작한다. 2013 년 1월7일 아침뉴스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배우려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단다. 그는 1월7일 오전 방송된 정례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한국의 근.. 더보기 비리검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 비리검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요즘 대한민국은 비리검사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인해 검찰과 경찰 간에 동시수사를 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대두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많은 검사들의 비리(떡값검사, 스폰서검사, 그랜져검사, 벤츠검사 등)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 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 왔으나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로 일관해 왔다. 다시 터진 비리검사사건에 대해 저들 검찰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웃기는 기대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국민이다.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라 함은 입법, 행정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확정하거나 또는 어떤 사항의 적법, 위법을 판단함으로써 구체적 쟁소를 해결하는 국가작용을 말하며 이를 간단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