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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포토 뉴스 ] “관동의대의 올바른 교육환경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 [ 포토 뉴스 ] “관동의대의 올바른 교육환경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 2월6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 시위자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은 현재 의대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부속병원이 없는 상태이고, 심지어 이종서 총장은 2017년부터는 의과대 졸업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떠돌이교육, 동냥교육을 받으며 참고 지내던지 아니면 정원반납을 통해 다른 학교로 가던지 학생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순아 기자(sisatime@hanmail.net) 더보기
정부,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키로 정부,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2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진다. 40대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육은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 더보기
정부, 북측에 “이산상봉 실무접촉 5일 개최하자” 답신 정부, 북측에 “이산상봉 실무접촉 5일 개최하자” 답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5일 갖자고 북측에 답신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5일이나 6일 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열자는 북한 측 제안에 대해 실무접촉을 5일에 열자는 답신을 북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것을 환영한다”면서 “실무접촉 일자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 북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상봉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남북한 당국이 각각 상대에 대해 취하는 행태는 핑퐁게임을 연상하게 하고 있을 만큼 답답하다. 2014년 새해에 들어와 박근혜 정부가 인도적 문제인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조치까지 언급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다”라며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과 이를 위한 실행을 의미하고 있는 듯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4년 새해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태도와 행태.. 더보기
법제처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돼” 법제처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돼”정부 3.0, 공공기관 정보 손쉽게 인터넷 열람 가능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1월7일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 더보기
정부 자금 받는 창업자 연대보증 책임 면제된다 정부 자금 받는 창업자 연대보증 책임 면제된다정부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2일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제기된 재도전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 할 수 있어 우수인력의 창업의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대보증 책임을 정책금융기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 더보기
[ 박근혜 정부 6개월 ]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인터뷰 [ 박근혜 정부 6개월 ]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평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정부 6개월 특집으로 시사타임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논설주간: 먼저 박근혜 정부 6개월을.. 더보기
[ 박근혜 정부 6개월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인터뷰 [ 박근혜 정부 6개월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평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정부 6개월 특집으로 시사타임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논설주간: 먼저 박근혜 정부 6.. 더보기
정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정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앞으로 대학생들이 창업에 뛰어들 경우 최대 2년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창업휴학제’가 도입된다. 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병사는 군 복무 중에도 온라인으로 대학의 창업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창의, 도전, 희망이 함께하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8월6일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 창업교육 부문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창 업 친화적 대학교육제도 등을 마련토록 하여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학생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도전을 위.. 더보기
올 여름 첫 폭염경보 발효돼…정부 ‘2013년 폭염대응 종합대책’ 발표 올 여름 첫 폭염경보 발효돼…정부 ‘2013년 폭염대응 종합대책’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상남북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가 된 가운데, 7월10일 11시를 기해 대구·경북(경산, 칠곡, 김천, 포항, 경주)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특히 폭염특보가 지난해 6월25일 발효됐다면 올해는 6월16일에 발효되어 10일가량 빨라졌다면, 첫 폭염경보의 경우는 지난해 7월24일 발표된데 반해 올해는 7월10일에 발효되어 약 보름이나 빨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3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폭염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 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3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르면 노약자, 독거노인 등 521,75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