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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준표 “정부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 없을 것” 홍준표 “정부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 없을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전부 퍼주기 복지에 돌려서 5년 동안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31일 홍준표 당 대표는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c)시사타임즈 홍 대표는 이날 전라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도지사와 만나 이 같이 말하며 “예산이 퍼주기 복지로 다 가버렸는데 새만금에 SOC 예산이 있는가. 지금 금년 예산을 보면 SOC 예산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틀을 저렇게 짜버리면 앞으로도 SOC 예산은 전북지역에서 확보하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면서 “국가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보기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 현실성·지속성 담보되어야”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 현실성·지속성 담보되어야” 경실련, 22일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경실련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권력기관⸱소통협치⸱경제⸱주거⸱복지 등 6개 분야를 중점으로 평가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말한다’ 토론회 (사진출처 = 경실련) ⒞시사타임즈 이날 토론회는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기조발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또 토론에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정 경희대 소통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더보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부 정책 믿으면 막대한 손실 발생”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정부 정책 믿으면 막대한 손실 발생”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 발표 [시사타임즈 보도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장 김옥심)와 한국보육교원협회(공동대표 조명희), 어린이집이용 학부모 대표(이인정)가 예산에 맞춘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전국적 규모의 보육교직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문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과연 믿고 따라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고 해 실제 2016년 3월 보.. 더보기
외교부 “‘소녀상 이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외교부 “‘소녀상 이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외교부는 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외교부 ⒞시사타임즈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외교부는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 역시 사라져 가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민간 주도로 추진 중에 있어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즉각 해결하라 [ 전문가 칼럼 ]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즉각 해결하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5년 10월20일에서 22일 2박3일 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되어 금강산에서 만남이 진행되었다. 지난 60년이 넘게 제기되어 왔던 이산가족상봉문제이지만 지금까지와 전혀 차이가 없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남북이산가족들의 만남은 기다린 60여 년에 비해 너무나 짧았다. 특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산가족 1세대들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한다. 10월20일부터 진행된 제20차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서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고령의 이산가족상봉자가 건강악화문제로 구급차를 타고 상봉행사가 열리는 금강산으로 향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산가족상봉자들 가.. 더보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 선출…“정부와 전면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 선출…“정부와 전면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문 의원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실시된 대의원 투표와 사전 일반 당원 및 국밈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며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 (사진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시사타임즈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30%, 국민 여론조사 15%, 일반 당원 여론조사 10% 등의 표 비율이 반영됐다. 이 모든 부분을 합산한 결과 문 의원은 45.30%를 얻었으며, 박지원은 의원은 41.78%, 이인영 의원은 12.92%를 얻었다.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은 대의원 투표에서 각각 45.05%, 42.66%, 12... 더보기
정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정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다. 정부는 25개 과제를 신규로 편성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임신·출산 지원 대폭 확대…신생아 의료지원 강화= 그동안 임산부의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통일정부의 위대한 업적을 쌓는 정부이기를 기원한다 [ 전문가 칼럼 ] 통일정부의 위대한 업적을 쌓는 정부이기를 기원한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광복 70주년, 분단70주년, 한 세기를 다 채워간다. 예전의 시간개념으로 하면 몇 백년의 시간인지 모른다.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민족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한계에 도달한 성장의 출구를 찾을 수 없고,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동북아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인 약소국으로서는 생존조차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통일을 국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은 것은 정말 탁월한 안목이요 역사적 결단이다. ‘통일대박‘의 화두를 제시한 대통령이 지난 .. 더보기
정부 “北, 남북개선 원한다면 조건없이 대화 나와야” 정부 “北, 남북개선 원한다면 조건없이 대화 나와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2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대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당국 간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남북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과 통준위 차원의 대화를 포함해 남북 간 관심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의 일방적인..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원한다 [ 전문가 칼럼 ]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원한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대한민국에는 세월호사태를 겪었으면서 이에 동반되어 발생된 구조전문업체인 언딘의 유착관계, 부실한 해경의 구조활동, 정부의 재단관리시스템의 미흡, 유병언 체포과정의 문제 점 등과 관련된 고질적인 관피아의 문제로 정부의 신뢰는 크게 추락되었다. 세월호사고 이후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문제로 국론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군대에서 발생된 의문투성이의 폭행치사문제들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줄을 이어 발생하며 사회가 어수선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발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를 과연 국민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아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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