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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단체, “원불교에 321억 정부 예산지원 철회하라” 시민단체, “원불교에 321억 정부 예산지원 철회하라”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예산 지원 철회 요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원불교가 국제마음훈련원을 건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428억 원 중 75%에 해당하는 321억 원을 정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라북도 익산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예산지원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기독교연합회(회장 강대운 목사)와 익산시장로연합회(회장 강대운 장로) 그리고 공평사회시민모임(이하 공사모, 공동대표 이병진, 이용희)은 익산시에 들어설 국제마음훈련원 건립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을 철회를 요구하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건은 지난해 12월31일 밀린 민생법안들이 무.. 더보기
한국경제 위기, 그리고 무능하고 안일한 이명박 정부 한국경제 위기, 그리고 무능하고 안일한 이명박 정부 신수식 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 2008년 9월에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2012년 유럽으로 그리고 전세계로 경제위기로 확대되어 왔다. 오늘날 세계금융위기의 핵심은 탐욕스런 자본주의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행한 통제할 수 없는 파행에서 비롯되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부채(국가, 기업, 가계)가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가져왔고 극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과연 어떠한가? 가게재산의 대부분인 부동산폭락, 직장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에 의한 가계빚 폭증, 성장경제정책에 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경제불황의 지속, 4대강 살리기와 부자감세 등으로 국가부채의 급증, 친대기.. 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졸속 추진이 주는 의미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이명박정부가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으며 또한 한일양국 군대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2년 6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도 금명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다. 한일양국 간의 협정체결은 일본 도쿄에서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과정은 뭔가에 쫓기듯 꼼수까지 동원하여 진행시켰다. 지금은 20세기 냉전시대와 전혀 다른 국가이익을 위한 협력과 경쟁의 .. 더보기
이해찬 “李정부 냉전의식 사로잡혀 남북대결 구도 조장” ‘6·14 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식 및 ‘색깔론’ 극복과 남북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에서 축사 중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우리는 다시 빈틈없는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 갈 것”이라며 “6·15 정신으로 돌아가 김대중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월15일 오전 11시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6·14 공동선언발표 12주년 기념식 및 ‘색깔론’ 극복과 남북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로 바꾸어 놓은 민.. 더보기
학교폭력 예방위해 정부·기업·시민단체 발벗고 나선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단체가 학교폭력 예방에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여성가족부, ‘또래상담 프로그램’ 본격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전체 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3,320개 학교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2012년 전국의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는 또래상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사업의 총괄·조정을 맡고, 한국청소년상담원과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일선 학교는 직접 또래상담반을 운영하게 된다.. 더보기
‘정부 불신’이 광우병 논란 더 키웠다 75% 이상 미국산 쇠고기 구입 안한다고 밝혀 광우병 논란의 원인(자료출처=두잇서베이) [시사타임즈 = 김지훈 기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정부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117개 나라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이 자국 정부 조치에 순순히 따르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진다. 온 라인 리서치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가 2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1,386명을 대상으로 4월28일부터 이틀간 설문조사한 결과(±2.63%P (95% 신뢰수준)),‘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더보기
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확정…'균형재정 회복'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하는 재원배분 중점 김동연 차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균형재정 회복으로 미래 대응력을 높이고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배분하겠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를 편성해 국무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