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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홍석우 장관 “기업 R&D 투자 더 늘려야” 홍석우 장관 “기업 R&D 투자 더 늘려야” 17일 전경련 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업CTO에 당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7일 전경련 제7차 과학기술위회원회의 발제자로 초청받아 ‘무역 2조불 경제실현을 위한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구자열 위원장(LS전선 회장)을 비롯하여 지멘스코리아 김종갑 회장, LG전자 안승권 사장, SK이노베이션 김동섭 사장, GS칼텍스 전상호 사장 등 주요 기업 CTO 및 자문위원 등 29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6·25 직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했다”면서 “세계는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전력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IT, 조선.. 더보기
서울시, 침체된 성수동 구두 장인․공장 명맥 잇는다 서울시, 침체된 성수동 구두 장인․공장 명맥 잇는다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오는 2013년부터는 공장-디자이너 협업으로 생산된 ‘성수동 産 구두’가 개발되며, 2호선 성수역이 공동매장, 구두벤치, 구두 포토존 등으로 이뤄진 구두 테마역으로 조성된다. 또 대형 빨간 구두와 같은 구두테마상징물이 역 외부에 설치되는가 하면 구두 비즈니스 네트워킹데이도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시사타임즈 서울시가 서울 구두제조업의 약 40%가 밀집된 국내 최대 제화산업 집적지이자 특성화 지역이지만, 젊은 세대 외면 등으로 제화기술 단절위기에 직면해 있는 성동구 성수동을 자생력을 갖춘 구두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인 성수동은 구두제조 관련업체 약 600개, 약 6.. 더보기
고용노동부, 드라마·영화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가능 고용노동부, 드라마·영화 보조출연자 산재보험 가능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앞으로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 행인, 결혼식 하객 등으로 등장하는 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현장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노동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추진한 결과다. 특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는 연기 내용이나 범위 등 업무내용이 용역 공급업체 및 제작사에 의해 결정된다.. 더보기
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 추석선물 과대포장 단속 … 과태료 최대 300만원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9월11일부터 27일까지 단속기간 중 선물 과대포장으로 여러차례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족과 친지가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선물 구매가 많아지는 추석 기간 중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선물 품목인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 점검 대상이다. 시는 백화점, 할인점 등에 포장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감사한 마음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 포장’을 대대적으로 홍보.. 더보기
서울시, 한화솔라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에 나선다 서울시, 한화솔라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에 나선다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서울시는 김상범 행정1부시장과 한화솔라에너지(주) 신지호 대표이사가 참석 ‘14년까지 약 3천억원을 투자해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솔라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 건설, 운영, 자금조달에 이르는 전 분야에 걸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창원 등 기업체 공장 지붕 활용한 태양광발전소(3MW), 광주 산수배수펌프장 태양광발전소(2MW), 포르투갈 리스본 태양광발전소 (17.6MW) 등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창원 기업체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시사타임즈 시는 “이번 MOU는 민간자본을 유치한 성공사례로.. 더보기
서울연구원, 양도소득세·주세 등 지방이양 필요 서울연구원, 양도소득세·주세 등 지방이양 필요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양도소득세,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연구원은 SDI정책리포트「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13일 발표했다. SDI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0년 12.9조원으로 계수된다. 이 중에서 부동산세수는 6.7조원으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며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2010 지방세연감 및 서울통계(stat.seoul.go.kr) 참고해 재작성. 서울시 지방세.. 더보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9일 오픈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9일 오픈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직장인 A씨(41세) 부부는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 메우려 했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A씨 부부와 같은 사례를 비롯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개설 새롭게 문을 연다”면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거불안에 빠진 세입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중·단기 금융상품도 전국 최초로 출시해 문제해결에 .. 더보기
“말로만 친서민…간접세 비중 낮춰야” “말로만 친서민…간접세 비중 낮춰야”여야 모두 본질 외면한채 ‘부자증세’에만 골몰 신용카드 공제 유지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하 주장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직접세인 소득세 비중이 낮은 대신 역진성이 높은 유류세나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은 한국의 조세체계에서, 간접세비중을 늘리거나 그대로 둔 채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해 높은 간접세 비중을 유지하는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폐지, 신용카드소득공제축소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한다는 납세자들의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경쟁.. 더보기
서울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 12억 원 징수 서울시, 사회지도층·종교단체 체납 12억 원 징수사회지도층 45명, 종교단체 43개, 올해 특별관리 대상 체납자 및 단체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경제인, 전직 관료, 변호사, 의사, 교수, 방송인,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에 대한 체납 특별 관리를 실시해 상반기 중 12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의 경우, 사회적으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 관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지도층과 종교단체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45명이 159억 원을, 43개 종교단체가 52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경우 1인당 평균 3억 5,300만원 수준이며, 전.. 더보기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한다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택시운전 못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년 2월1일 공포)’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 및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이 강화된다. 8월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택시운전자격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다는 점과, 그간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사례 등을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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