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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몰카’ 범죄 5년새 5배 증가…성범죄 신상공개 대상 포함 ‘몰카’ 범죄 5년새 5배 증가…성범죄 신상공개 대상 포함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몰카족도 포함돼 있어 카메라·휴대폰을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정 범죄 통계시스템을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09년 8.. 더보기
경북 고령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 경북 고령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의심 신고된 경북 고령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혈청형 O type)으로 확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2,015두의 돼지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가 7월27일 18시경 돼지 5~6두가 발굽탈락, 입안궤양 증상이 있다고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심축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해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 더보기
한성백제박물관, ‘퀴즈로 풀어보는 한국 고대사’ 운영 한성백제박물관, ‘퀴즈로 풀어보는 한국 고대사’ 운영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이인숙)에서는 2014년 여름방학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퀴즈로 풀어보는 한국 고대사’를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성백제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의 여러 분야를 퀴즈로 알아봄으로써 시민들에게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또한 2013년 12월 및 2014년 1월에 2차례에 걸쳐 운영했으며 기존 내용을 보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전담강사가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고 한성백제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더보기
[ 원문 ]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성명서 [ 원문 ]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성명서 [시사타임즈 보도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로 하여금 국가라는 무엇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 땅에 공적윤리와 책임의식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16일의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세월호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더보기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세월호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 발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주요교단장인 전용재 감독회장(기감), 이신웅 총회장(기성), 고충진 부총회장(기하성), 김동엽 총회장(예장통합), 안명환 총회장(예장합동), 이종복 총회장(예성), 원종문 증경총회장(예장 피어선)은 7월26일 오전 9시 서울 종로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좌부터)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농성천막을 방문한 고충진 부총회장(기하성), 이신웅 총회장(예성), 전용재 감독회장(기감), 김영오 씨(유민아빠), 안명환 총회장, 김동엽 총회장, 장헌일 사무총장, 원종문 총회장.. 더보기
국악방송,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업무협약 맺어 국악방송,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업무협약 맺어 [시사타임즈 = 이지아 기자] 국악방송(사장 채치성)은 지난 7월23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 사무총장 이동우)와 문화사업 교류를 통한 상호 발전 및 문화 산업 융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문화 사업 분야의 전통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전통문화 관련 방송 콘텐츠의 공동 제작 등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세계 최고의 종합문화박람회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1998년 ‘새천년의 미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개최될 경주엑스포는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문화엑스포의 후속행사로 ‘이스탄불 in 경주.. 더보기
충주지법 “한전, 부당징계 직원에게 손해배상 1천만원 지급” 충주지법 “한전, 부당징계 직원에게 손해배상 1천만원 지급” 한전 충북지역본부 부당징계 및 보복인사 피해 위자료 지급 화해권고결정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 7월14일 청주지법 민사3단독(이승형 부장판)은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가 소속 A부장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징계처분 잘못과 보복인사로 A부장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위자료로 한국전력과 관련 가해 직원 8명은 연대하여 A부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냈던 A부장은 지난해 8월13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은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고 일부 무효승소 판결을 확정 받은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 더보기
순천 변사체, 유병언과 DNA 일치 확인해 순천 변사체, 유병언과 DNA 일치 확인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지난달 12일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이날 순천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순천서 변사체의 DNA가 그동안 검경의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 서장은 이어 “시체의 우측 손을 냉동하고 건조한 끝에 검지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해 확인했다”면서 “21일 저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한 유 씨의 대퇴부 뼈 등에서 추출한 DNA와 금수원 내 유 씨 집무실 DNA 시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통.. 더보기
택시기사, 2년간 승차거부 3회 이상시 자격취소 택시기사, 2년간 승차거부 3회 이상시 자격취소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택시기사가 2년 내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난 1월 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우선 택시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 내 승차거부 3차례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격을 취소한다. 또 사업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 더보기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담합 적발…7,300만원 과징금 부과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담합 적발…7,300만원 과징금 부과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 대여(이하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7개 렌터카 사업자[에이제이렌터카(주), (주)케이티렌탈,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 요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 요금을 구성 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하여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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