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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8·15 가석방, 사회지도층 범죄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 법무부 “8·15 가석방, 사회지도층 범죄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법집행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석방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무부는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등이 국민의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며 “다만, 수용생활 중 특별한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에 따라 지난 7월30일 가석방 심사시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공직자,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한 바 있고, 이번 8·1.. 더보기
경찰청, 8·15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8·15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매년 국경일이면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으로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을 뿌리 뽑기 위해 8.15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경일 폭주족 강력 단속 정착과 채증장비를 활용한 추적 수사 및 폭주 전력자 지속 관리로 이륜차를 이용한 도심권 대규모 폭주행위는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SNS(트위터.페이스북 등) 정보공유를 통한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행위와, 이륜차의 인도주행.난폭운전 등 폭주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신종 폭주행위인 폭주카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늦은밤 도심 내에서 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굉음을 유발하며 드리프트 같은 곡예운전이나 드래그레이스.. 더보기
대학생들, 국정원 조사 관련 공동행동 선언 대학생들, 국정원 조사 관련 공동행동 선언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서울대·이대 등 9개 대학의 300여명의 대학생들이 8월13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공동행동 선언을 했다. 이 들은 “3·15 부정 선거, 유신 체제, 신군부, 결코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 다시금 약동하고 있다”며 “선거 부정을 저질러놓고 관련자들을 징계하지도, 쇄신안을 내놓지도 않는 정당이 이 나라의 집권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 학생들은 이어 “국정원이 그 정보력과 규모에 무색하게 댓글을 통한 치졸한 여론 조작을 진행했다는 것이 드러난 지 오래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책임자는 그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을 직속기구로 두고 있는 박근혜 .. 더보기
47개 시민단체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실현에 나서라” 47개 시민단체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평화실현에 나서라”8·14 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광복 68주년 8·14 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8월13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남북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전농, 4·9통일평화재단 등 47개 단체가 참여한 8·14 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타임즈 민 주노총, 전농, 4·9통일평화재단 등 47개 단체가 참여한 추진위원회는 “14일로 다가온 개성공단 7차 회담에서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원회는 .. 더보기
UNGO 아카데미, 제3회 아카데미 강연 콘서트 개최 UNGO 아카데미, 제3회 아카데미 강연 콘서트 개최 8월19~31일까지…기업사회공헌과 각 실무분야 연관성 나누는 자리 마련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UN산하기관, NGO 및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잠시 현장에서 나와 강의 현장에 선다. UNGO 아카데미는 오는 8월19일부터 31일까지 ‘제3회 여름 UNGO 아카데미’를 연다고 밝혔다. UNGO는 UN과 NGO의 합성어로 비영리분야에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하는 기관을 뜻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장이야기’로 큰 호응을 받으며 꾸며졌던 1,2회 아카데미에 이어 3번 째 열리는 강연 아카데미다. 고려대 LG 포스코 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강연의 주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세대를 넘어선 새로운 공감’이다. 정부, 기업, 세.. 더보기
[ 포토 뉴스 ] 무더위 속 서울광장 촛불집회 현장 [ 포토 뉴스 ] 무더위 속 서울광장 촛불집회 현장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막바지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는 팔월의 둘째 주말 오후. 폭염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은 서울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이 모였다. 범국민 촛불문화재 행사단체와 극우단체들은 귀를 찢는 듯한 고성능 스피커로 저질언행을 하며 독 품은 악바리처럼 촛불집회 방해 공작하는 노인들의 모습과 현수막 저질문구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안타깝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모습 담은 남북평화벽화 조성 박근혜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모습 담은 남북평화벽화 조성 파주 남북평화마을에 남북정상 모습 담긴 평화벽화 건립 파주 남북평화마을에 조성, 내년 완공 앞둬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위원장 이찬석)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들어설 남북평화마을에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벽화를 건립한다고 13일 밝혔다. 독도 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현하고자 총 길이 15미터 규모의 평화 벽화를 조성한다. 평화 벽화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악수를 하고 있는 남북 정상의 그림, 자유를 상징하는 비둘기, 전쟁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이미지 등이 그려질 예정이며, 벽화 전문 시공 업체 젊은화가들(대표 이일호)이 제작을 맡는다. 평화 벽화.. 더보기
[ 독자 투고 ]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인터뷰 [ 독자 투고 ]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인터뷰 [시사타임즈 보도팀 / 독자투고 = 정세환 숭문고등학교 환경생태반 기장] 이따금 서울시청이 보이는 서울광장을 거닐다 보면, 누구나 한 번 쯤은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한다. ‘나도 서울시민인데, 시장이랑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이를 직접 실천에 옮긴 학생들이 있다. 숭문중고등학교와 한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8명과 대학생 멘토 3명이 사전 허락을 받은 후, 직접 시장실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자원순환학교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사전 허락을 받은 후에 진행된 인터뷰였다. 시장실은 아기자기하면서도 소박하여, 박원순 시장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었다. 사선으로 기울여져 있는 책꽂이에 빼곡히 꽂혀 있는 서류 .. 더보기
“독도 사수운동에 언론의 관심을 호소합니다!” “독도 사수운동에 언론의 관심을 호소합니다!”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독도는 우리 땅 동시함성대회’ 언론에 관심 호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위원장 이찬석)가 오는 8월15일 실시되는 독도는 우리 땅 동시함성대회와 관련해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찬석 독도지킴국민행동본부 위원장은 8월11일 호소문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며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독도 사수운동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이제는 더 많은 국민이 알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일본의 역사왜곡은 전쟁의 서막이 아닌 총성의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국토의 살생이며 유린이다”면서 “우리민족의 영토가 일본이 자행하는 평.. 더보기
[ 전문 ]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 전문 ]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7차 실무회담마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것- [시사타임즈 보도팀]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및 기업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상운영 보장을 천명하며 14일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로서 완전폐쇄 위기에 놓여있던 개성공단은 극적인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북한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온 을지훈련이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경협보험금이 어제(8일)부터 지급되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