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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새 헌재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들 작정인가?” 정우택 “새 헌재재판관 지명 ‘우리법연구회 사법부’ 만들 작정인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으로 지명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1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c)시사타임즈 정 원내대표는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면서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성향의 판사모임으로 국민적, 사회적 비판을 받고 해체된 사학조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 더보기
김경협 의원 “국가안보에 중대한 ‘국가필수국제선박’ 부족” 김경협 의원 “국가안보에 중대한 ‘국가필수국제선박’ 부족” 참여정부때 도입, 2010년 88척에서 작년 76척으로 줄어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전쟁 등 유사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 목적으로 참여정부때 도입된 ‘국가필수국제선박’이 2010년부터 88척으로 유지되다가 작년 한진해운 사태로 13척이 줄었고, 예비선박으로 지정된 배들은 외국인 선원비율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필수선박은 줄어든 76척에서 더 이상 보강되지 않았고, 대안으로 추가 지정한 20척의 예비선박 대부분이 평시에도 외국인 선원 6명 이하로 승선을 제한한 필수선박 기준에 맞지 않.. 더보기
변희재, “손석희 사장이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 변희재, “손석희 사장이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 |변희재, JTBC 손석희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 |거짓탄핵 세력이 손 사장을 배후에서 이용했다고 본다 |손석희 사장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태블릿 PC 문제로 변희재 의장(대한애국당 정책위)과 손석희 사장(JTBC 방송)이 진검승부를 벌이는 형국이 됐다.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라고 보도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여는데 일조를 담당하여 일약 영웅으로 떠오른 손 사장과 JTBC 방송에 대해 변 의장이 ‘JTBC 방송 보도는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손 사장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또다시 온 국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 더보기
전희경 대변인 “전대협·주사파가 장악한 문재인 정부” 전희경 대변인 “전대협·주사파가 장악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친북 통일운동 및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전대협 출신과 운동권이 장악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지난 10월12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발표한 라는 제목의 논평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 상황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전희경 의원 블로그 (c)시사타임즈 전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7월31일 이적단체 출신 인사가 1급 상당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민사회비서관은 국무총리실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협조 지원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더보기
통일부 문서에 “통일대박 최순실 작품 개연성 없지 않다” 적시 통일부 문서에 “통일대박 최순실 작품 개연성 없지 않다” 적시 김경협 의원 “국정농단 은폐 위해 조작 가능성 높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의 ‘통일대박’ 표현 출처에 대한 국회 답변이 통일부 내부문서와 상반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해명논리가 국정농단 은폐용으로 조작되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부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실적 문건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통일부에서 받은 문서를 살펴보면 ‘통일대박 표현에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등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순실 작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의 핵심쟁점이 아니고 당시 통일부장관(류길재)도 금시초문임을 언급한 데에 비춰볼 때 개연성이 없지는 않으나, 통일.. 더보기
조원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반대 단식투쟁 조원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반대 단식투쟁 |조 의원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 상임공동대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반대, 무죄석방을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을 지난 10일 국회정론관 앞에서 시작했다.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c)시사타임즈 조 의원은 단식에 들어가기 전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죄 없고 깨끗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석방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음모는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인권.. 더보기
전재수 의원 “국립대 총장임용 특정인물 배제 정황있어” 전재수 의원 “국립대 총장임용 특정인물 배제 정황있어”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와 관련해 ‘임용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통한 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제공 = 전재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국립대총장 미임용 사태는 교육부가 아무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함으로써, 장기간 총장 공백을 초래한 사건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관례를 깨고 2순위 후보자를 제청하고 임용되도록 하여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에는 1순위로 추천되고도 총장으로 임용되지 못한 8개 대학의 후보자8명이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 더보기
김경협 “민주평통, 사교클럽서 매년 수천만원 혈세 사용 김경협 “민주평통, 사교클럽서 매년 수천만원 혈세 사용” 11년간 서울클럽 이용금액 2억1천만원…올해도 68회 1123만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최상류층 회원제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에서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안방처럼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경협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2007년 수석부의장 명의로 서울클럽 회원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올해까지 11년째 매년 70여회 1,000만원~3,000만원씩 예산을 사용해왔다. 이 기간 동안 서울클럽에서 사용한 예산은 총 2억1천만원이다. 서울클럽은 기존회원의 추천과 자격심사방식으.. 더보기
문재인 정부 요직에 호남 출신들 대거 발탁…중요한 이유 있다 문재인 정부 요직에 호남 출신들 대거 발탁…중요한 이유 있다 |광주일고: 총리·교육부장관·검찰총장·농림축산장관 등 |호남출신: 청와대 대거 포진, 각 부 장·차관 등 요직 꿰차 |군 장성 진급에도 호남 출신 우대 현상 나타나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우대 정책, 중요한 이유 있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호남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호남(전라도) 출신 우대 정책에 의해 나타난 현상 때문이다. 총리와 부총리, 장·차관 등은 물론이요 청와대의 주요 자리를 호남출신들이 꿰찼으며, 특히 광주일고 출신들의 두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인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호남 정부이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역대 정부에서 비교적 홀대를 받아온 호남 .. 더보기
北韓 핵 EMP,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무기…한국, 대책 무방비? 北韓 핵 EMP,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무기…한국, 대책 무방비? |고도 60~70km 폭발, 남한 군사무기 포함 사회 올스톱 |고도 400km에서 폭발, 미국 군사무기 포함 사회 올스톱 |울시 前 CIA 국장, 북 EMP 한 발이면 미국국민 90% 사망할 수도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북한의 핵 EMP(Electromagnetic Pulse, 전자기펄스)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무기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자칫 김정은에게 한반도 적화통일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 북한 언론매체, 핵 EMP 집중 보도, 알고 보니 헉… 지난 9월3일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핵무기연구소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