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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유엔 총회 북 인권결의 채택 환영” 정부 “유엔 총회 북 인권결의 채택 환영” 북한인권결의,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최종 채택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결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번에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유엔 총회 결의를 즉각 이행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의 길로 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총회는 지난 11월15일 3위원회에서 채택되었던 북한인권결의를 본회의에서 뉴욕 현지 시간으로는 12월19일 월요일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최종 채택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래 12년간 계속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이번 결의는 특히.. 더보기
정읍시, 전북 지방하천분야 최우수기관 및 도로분야 우수기관 선정 쾌거 정읍시, 전북 지방하천분야 최우수기관 및 도로분야 우수기관 선정 쾌거 [시사타임즈 전북 정읍 = 하병규 기자] 정읍시는 2016년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지방하천 정비분야 최우수기관 및 도로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정읍시청 (c)시사타임즈 이 종합평가는 하천제방과 하천 내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제거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가 및 지방하천 제방정비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하천유지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평가항목으로는 2016년도에 춘계·추계 추진한 하천제방 정비 분야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와 기관역량 및 유수소통 지장 수목제거, 제방 및 호안 파손부분 보수, 하천공작물 보수 및 수문정비 표지판 정비상태, 각종.. 더보기
경기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공포·시행 경기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공포·시행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 내용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혁신적인 모델이지만 법률적·제도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연정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제도화 부재’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연정의 목적과 기본 원칙 ▲도지사 등의 책무 ▲연정위원장 제도 ▲연정실행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지사·도의회 여.. 더보기
박지원 “문재인 전 대표 개헌 나설 수 있게 압박해야” 박지원 “문재인 전 대표 개헌 나설 수 있게 압박해야”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1박 2일 핵심당원 연수 진행 [시사타임즈 전북 = 하병규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는 개헌이 탄핵보다 어렵다”며 “그 어려운 개헌을 하기 위해서 문 전대표가 개헌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핵심당원 연수 (사진제공 =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c)시사타임즈 국민의당 전라북도당(김광수-전주갑) 위원장은 12월18,19일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지역위원장, 익산시장, 도·시의원, 도당 및 지역위원회 당직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핵심당원 연수를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의를 통해 “개헌을 해야 만이 모든 것을 정리할 .. 더보기
NATO, 대북 규탄성명 채택…북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촉구 NATO, 대북 규탄성명 채택…북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촉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16일 “북대서양이사회는 브뤼셀 NATO 본부에서 28개 NATO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NATO 북대서양이사회는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호전적 수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북한의 지속적 도발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2321, 2270호 등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 더보기
‘탄핵 이후 경제상황과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 토론회 개최 ‘탄핵 이후 경제상황과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15일 정갑연 前 연세대총장 초청 토론회 열어 ▲유성엽 의원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하병규 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탄핵 이후 경제상황과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8월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경제 정책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긴급현안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다. 정갑영 전 총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산업.. 더보기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하여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이다. 2006년에..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234표 찬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234표 찬성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헌법재판소 최장 180일 이내 최종판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제18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액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총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불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회방송 캡처) (c)시사타임즈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 더보기
정읍시 “내년도 국비 5천억 시대 진입…성장동력사업 추진 탄력” 정읍시 “내년도 국비 5천억 시대 진입…성장동력사업 추진 탄력” [시사타임즈 전북 정읍 = 하병규 기자] 전라북도 정읍시 김생기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 5일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 상향, 국회에서의 지역예산 증액 제한과 SOC 사업 감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5천46억원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정읍시 김생기 시장이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정읍시) (c)시사타임즈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풍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과 성원을 바탕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전북도와 중.. 더보기
내년 예산 확정…올해 대비 3.7% 증가 내년 예산 확정…올해 대비 3.7% 증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 등을 중심으로 투자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 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 4000억원)에 비해서는 3.7%(14조 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 1000억원→6조 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 9000억원→63조 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 4000억원→57조 4000억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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