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완전한 안보

[ 전문가 칼럼 ] 완전한 안보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올 3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 핵 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제시했다. 2010년 워싱턴, 2012년 서울의 정상회의는 200여개에 달하는 핵 안보 실천조치의 약속을 이행하여 세계 각 지역의 핵 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센터가 세워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루마니아 등 10여개 국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방호체계점검을 받게 하였다.

 

미국은 4개년 핵물질 방호 이니셔티브(4-Year Lockdown)로 지난 4년간 3천㎏이상의 무기급 핵물질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은 핵 테러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가 없다. 세계 대부분이 핵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핵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세계 어느 국가라도 자유로울 수 없고 일단 발생하면 범세계적인 재앙이 되어버리므로 어느 한 국가의 이탈도 좌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척에 핵을 가지고 있고 이를 무기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바로 인접한 북한의 핵사용이 관건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를 언급하여 이를 해결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한반도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국제 핵 안보 제체의 발전을 위한 4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가 핵 안보와 핵 군축, 핵 비확산의 통합적 접근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핵탄두를 해체하고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도록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체결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는 개별국가 차원에 있는 핵 안보조치를 지역협의 메커니즘으로 개선하여 원전시설의 방호와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핵 안보 국가들 사이의 역량격차의 해소를 들었다. 어느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의 나라가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간 역량의 차이를 줄여서 기술과 경험과 관행을 공유하며 협력하자는 것이다.

 

네 번째는 원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심이 되어 방어지침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각국은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호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진행해온 핵 보안 실천사항의 지역협의 메커니즘으로 조직화하고 신뢰가 강화하여 공조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헤이그 모임에서는 핵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공동목표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목표를 세워 핵 통제에 대한 각국의 근본적 책임을 인지하고 핵 안보 체계의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핵 테러 위협에 적극적인 노력을 합의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한반도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시도는 여러 번 있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국제사회의 공조는 북한의 국제사회의 입지를 좁혀낼 것이고 언젠가는 투항할 것이라는 전망은 금물이다. 북한은 소련의 해체당시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9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보전의 약속이 담긴 부다페스크 양해각서를 믿고 핵무기를 폐기했다가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를 넘겨주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최고의 패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역시 핵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연료보다 효율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은 발전수단이다. 핵 발전시설은 핵을 이용하고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핵무기 못지않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체르노빌이나 쓰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그 파괴력과 영향력을 알려주고 있다. 핵 안보정상회의 참가국 53개국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97%의 운영자이다. 이들의 손에 핵의 안보가 달려 있다. 이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만 한다면 핵을 무기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핵무기가 없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핵에 대한 완전한 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는 물론이고 핵발전소 등 핵이란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외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글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laurel5674@naver.com)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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