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6·4지방선거에서 한 새누리당의 약속을 국민들은 지금 믿고 싶다

[ 전문가 칼럼 ] 6·4지방선거에서 한 새누리당의 약속을 국민들은 지금 믿고 싶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미니총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국 15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들은 선거승리를 위한 공천작업과 선거전략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상황에서 주목을 끄는 이슈가 하나 있다. 바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약칭 새바위)의 발족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도 재보궐선거에 앞서 있어서 당내 역학관계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당의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치열하게 반성하고 완전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필자도 새누리당이 구성한 혁신위원회 설치의 목적이 비정상의 한국정치를 정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낮아서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정치적 술수는 오래 갈 수도 없다. 특히 현대 대의정치에서 국민의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능력과 기능, 그리고 그 역할의 성패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새누리당이 당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공직후보자 추천 및 인사청문회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로 인하여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심각한 비판과 낮은 지지도로 추락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새누리당이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고 6·4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을 이용하고 읍소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바꾸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일인 피켓유세에 올인했다.

 

사실 당시 상황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의 이러한 일인 읍소피켓유세가 대체로 성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새누리당의 일인읍소피켓유세에 지지를 보내준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복합적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개혁이고 혁신이며 비정상의 정상화였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누리당에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데 앞장서라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새누리당이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바꾸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정이 많아서 새누리당의 읍소에 대부분 지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사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들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폄하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런 정치세력을 위해 참고 인내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 것이 바로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필자가 새누리당에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야권의 정치개혁과 혁신을 이끌어 낼 계기 또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분명 진보와 보수가 있으나 정치세력들은 진보와 보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정치권이 국민의 정치이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따라 많은 차이는 있겠지만 필자가 보는 대한민국정치세력들은 모든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보수로 똑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누리당이 정치적 개혁이나 혁신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또다시 혁신과 쇄신을 들고나왔는데 새누리당이 혁신과 쇄신을 과연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선거용 낡은 레퍼토리가 될 수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혁신위원회 즉,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약칭 새바위)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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