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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제처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돼” 법제처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돼”정부 3.0, 공공기관 정보 손쉽게 인터넷 열람 가능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1월7일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 더보기
인재근 의원 “장수훈자인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공적조서 없어” 인재근 의원 “장수훈자인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공적조서 없어”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공적조서 없이 훈장이 수여 가능성 주장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인재근 의원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나 731부대 관련자들에게 훈장을 준 외교부가 공적조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외교부 스스로 서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0월9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조사·분석한 결과, A급 전범 3명, 731부대 관련자 1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3명,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미화한 5명 등 총 12명의 일본인이 역대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 더보기
일본 고등학생 상당수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해 일본 고등학생 상당수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해 일본 역사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인재근 의원이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2012년과 2013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입수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일본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전체 21종 가운데 70%가 넘는 15종의 교과서에서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독도가 일본땅인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는 교과서가 13종,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한 내용의 교과서는 5종에 달했다. 2012년 8종의 교과서에서 자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종이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교과서는 지리(6), 일본사(2)로.. 더보기
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원 보상금 지급 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원 보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공직자 비리 신고는 물론 공익과 관련된 일반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어렵게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시민 제보로 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엔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 원(부패신고는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시행, 접수부터 조사 및 지원까.. 더보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지진 14,817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지진 14,817건 후쿠시마현은 5,075건 지진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일본 하루 15회 발생…후쿠시마현에서는 5회 이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인재근 국회의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은 일본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지난 10월21일까지 일본 전체에서 14,817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중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체의 34%인 5,075건이다”고 밝혔다. 일본전체에 지진이 발생한 것을 연도별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후 2011년 연말까지 9,698건, 2012년에는 3,139건, 2013년 10월21일까지 총 1,980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쿠시마현만을 살펴보면 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2011.. 더보기
현오석 부총리, “경제분야 법안 100여 건 조속히 처리돼야” 현오석 부총리, “경제분야 법안 100여 건 조속히 처리돼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경제분야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현 부총리는 또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에서 기인한 .. 더보기
軍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착수 軍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착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국방부는 22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 더보기
출연연 억대연봉 감사, 9곳 중 8곳 퇴직관료 출신 출연연 억대연봉 감사, 9곳 중 8곳 퇴직관료 출신 유승희 의원 “퇴직관료 재취업 자리 돼선 안 돼”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의 임원 중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기초기술 연구를 이끌고 있는 출연연구소들이 퇴직관료의 ‘은퇴 후 재취업’ 자리로 전락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9곳 중 8곳(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사가 관료 출신이다. 이 중 일부는 행.. 더보기
임내현 의원 “인천공항공사 직원 한해 67% 해외출장” 임내현 의원 “인천공항공사 직원 한해 67% 해외출장”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인천공항공사에서 작년 한해 동안에만 2/3 이상의 직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임원과 직원 숫자는 총 942명 이었는데 이중 67%인 63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공항 에 따르면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제외하고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출장은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심사대상의 절반가량인 53%는 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자료조사나 참관 등의 해외출장을 떠났다. 또한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출장용 항공권 확보 시에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이를.. 더보기
인재근 의원 “日의원 야스쿠니 참배, 야베정권 이후 증가” 인재근 의원 “日의원 야스쿠니 참배, 야베정권 이후 증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인재근 의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서울(도봉갑)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우경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1978년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이후 2012년 말까지 이뤄진 일본 총리들의 참배는 “지난 1985년 나카소네 총리, 1996년 하시모토 총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고이즈미 총리 등 3명이 총 8회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부터의 각료 참배는 “2001년 5명, 2002년 8명, 2003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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