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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 4일 개최 ‘꿈보따리 정책연구원 창립 심포지엄’ 4일 개최최장집 교수 기조 발제 및 윤여준·김성훈 전 장관 토론이어져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의 창립 심포지엄이 11월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와 진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꿈보연 창립 심포지엄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 모색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에 국회 사무처 산하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장은 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맡았다.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의 ‘꿈보따리’의 의미는 부잣집 딸이든 가난한집 아들이든 사회 나갈 때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는 사회, 일한만큼 댓가를 받는 보람있는 사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 더보기
[ 인터뷰 ] 생활정치와 분권적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진격 [ 인터뷰 ] 생활정치와 분권적 지방자치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진격원조 기부정치인 원혜영 국회의원 인터뷰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조기부정치인으로 잘 알려진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은 이 땅에 생활정치와 분권적 자치가 잘 정착되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정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의 진정성과 신뢰성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살아온 삶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시절에는 군사독재에 대항해 민주투사의 길을 걸었다. 1981년 30대에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유기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풀무원식품의 창업과 혁신적 경영으로 성공적인 기업가의 길을 걸었다. 40대 이후엔 부천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 공공정치.. 더보기
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규명하고 책임 물을 것” 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규명하고 책임 물을 것” 與 “박 대통령 입장 표명 적절” vs 野 “동문서답”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에 관해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무총리께서 .. 더보기
법제처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돼” 법제처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돼”정부 3.0, 공공기관 정보 손쉽게 인터넷 열람 가능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등 시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부터 총 6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11월7일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전청구가 없어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의 이유로 비공개하였다면 그 과정이 종료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안보, 범죄수사 담당 국가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외부전문가를 1/3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 더보기
인재근 의원 “장수훈자인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공적조서 없어” 인재근 의원 “장수훈자인 A급 전범, 731부대 관련자 공적조서 없어”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공적조서 없이 훈장이 수여 가능성 주장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인재근 의원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나 731부대 관련자들에게 훈장을 준 외교부가 공적조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외교부 스스로 서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0월9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외국인 훈장 수훈자'를 조사·분석한 결과, A급 전범 3명, 731부대 관련자 1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자 3명,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미화한 5명 등 총 12명의 일본인이 역대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 더보기
일본 고등학생 상당수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해 일본 고등학생 상당수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해 일본 역사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인재근 의원이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2012년과 2013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입수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일본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전체 21종 가운데 70%가 넘는 15종의 교과서에서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독도가 일본땅인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는 교과서가 13종,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한 내용의 교과서는 5종에 달했다. 2012년 8종의 교과서에서 자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종이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교과서는 지리(6), 일본사(2)로.. 더보기
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원 보상금 지급 서울시, 공익제보자 최고 10억원 보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공직자 비리 신고는 물론 공익과 관련된 일반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어렵게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특히 시민 제보로 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엔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 원(부패신고는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시행, 접수부터 조사 및 지원까.. 더보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지진 14,817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지진 14,817건 후쿠시마현은 5,075건 지진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일본 하루 15회 발생…후쿠시마현에서는 5회 이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인재근 국회의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은 일본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지난 10월21일까지 일본 전체에서 14,817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중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체의 34%인 5,075건이다”고 밝혔다. 일본전체에 지진이 발생한 것을 연도별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후 2011년 연말까지 9,698건, 2012년에는 3,139건, 2013년 10월21일까지 총 1,980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쿠시마현만을 살펴보면 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2011.. 더보기
현오석 부총리, “경제분야 법안 100여 건 조속히 처리돼야” 현오석 부총리, “경제분야 법안 100여 건 조속히 처리돼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경제분야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현 부총리는 또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에서 기인한 .. 더보기
軍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착수 軍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착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국방부는 22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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