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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장성택 ‘국가전복음모’ 이유로 12일 사형집행 北, 장성택 ‘국가전복음모’ 이유로 12일 사형집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 음모행위 등의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형직전의 장성택 모습 (사진출처 = 조선중앙통신 보도 갈무리)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정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으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한 것으.. 더보기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 등 상시출입제도 폐지키로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국회 등 상시출입제도 폐지키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IO)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체개혁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먼저 국정위는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연락관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단 정부기관에 대한 연락과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대선개입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직직원은 직원→부서장→차장→원장의 서향식 서약을 시현하고 신규직원인 경우는 채.. 더보기
해양수산부, ‘북극정책 기본계획’ 첫 수립 해양수산부, ‘북극정책 기본계획’ 첫 수립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북극분야에 대한 정책기조를 담은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지난 5월15일 북극이사회의 영구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7월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북극 종합정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7개 부처·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북극정책 기본계획은 ▲국제협력 분야 8개 과제 ▲과학조사 및 연구 분야 11개 과제 ▲북극권 비즈니스 분야 10개 과제 ▲제도분야 2개 과제 총 31.. 더보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15일 발효 한국방공식별구역, 이어도까지 확대 선포…15일 발효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8일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더보기
현오석 부총리, “공유형 모기지 1만5천 가구로 확대” 현오석 부총리, “공유형 모기지 1만5천 가구로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택시장의 빠른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이달 9일부터 기존 3천 가구에서 1만5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4·1,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계획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 시장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서민주택 지원.. 더보기
정홍원 총리 “국민생활 위해 예산안 조속 통과돼야” 정홍원 총리 “국민생활 위해 예산안 조속 통과돼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어제가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의 법정시한이었다”면서 “조속히 예산안이 통과지 않을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의 전반으로까지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정부는 현재 정기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 경제분야 중점법안을 102건, 공약·국정과제 법안은 81건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는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과 중점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국회에.. 더보기
“깨끗한 전주, 우리 모두 만들어갑시다” “깨끗한 전주, 우리 모두 만들어갑시다”전주시 덕진구, 터미널 주변 상가·관광객 대상 분리배출 홍보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는 11월29일 오후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하는 터미널 앞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덕진구는 한옥마을의 전국적 인기로 인해 금요일부터 관광객들이 터미널을 통해 전주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학로에서 추진하던 분리배출 캠페인을 터미널로 이동해 추진하게 됐다. 캠페인은 크게 터미널 주변 상가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가에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춰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등을 배출하도록 홍보했고, 관광객들에게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하지 않기를 집중 홍보했다. 덕진구는 캠페인을 끝.. 더보기
전주시 완산구,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140% 달성 전주시 완산구,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140% 달성목표 15억 → 21억 달성…역대최고의 달성율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완산구는 지난 10월21일부터 추진한 체납세특별징수기간 중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당초 목표인 15억원 보다 140%가 많은 21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세특별징수기간에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과학징수반 및 기동징수반을 본격 가동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예고,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하여 4,609건 18억원을 징수했다. 11월5일에는 구·동주민센터 합동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548대 3억원의 징수성과를 거두었고, 전자예금압류 예고 통지서(5,523명), .. 더보기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與野 한 목소리 “이어도, 우리 방공식별구역 포함해야” 與野 한 목소리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중국의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포함 논란과 관련하여 외교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여야에서 질타의 한 목소리를 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조어도 센카쿠열도의 상공을 포함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도 중첩되어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어 “이어도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고 있으나 우리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며 “우리의 영공주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인천 비행정보구역이.. 더보기
외교부 “이어도는 영토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 외교부 “이어도는 영토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문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중국이 최근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영토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의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 이용에 관한 문제”라며 “현재 정부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은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정부도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일각에서 독도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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