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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中,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인정 못한다” 국방부, “中,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인정 못한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방부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시사타임즈 김민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새로 만든 방공식별구역은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된 부분에 대해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논의·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어도가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이어도 관할권은 변함이 없다” 면서 “우리군의 작전구역인 만큼 해군과 공군이 작전을 .. 더보기
새누리당, 실효적 ‘학교폭력종합대책’ 입법 발의 새누리당, 실효적 ‘학교폭력종합대책’ 입법 발의 촉법소년, 현행 ‘14세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개정 ‘학교전담경찰관제’의 법제화 등의 실제적 내용 담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새누리당 소속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는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 을 입법 발의 했다. 김상민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토론하여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으며 김상민의원 대표발의로 입법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의원은 “금번에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더보기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추가 발견…선거관련 64만건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추가 발견…선거관련 64만건2만6550건 확대 재생산…2차 공소장 변경 신청 1차 변경 5만5689건 중 2만7천 여 건은 철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정원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올린 트위터 121만 여건이 새로 발견되면서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의혹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2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롭게 발견된 121만건 글은 2만6,550건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된 것”이라며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더보기
[ 국회 시정연설 반응 ] 與 “야당이 요구한 주장들에 충분한 답 됐을 것” [ 국회 시정연설 반응 ] 與 “야당이 요구한 주장들에 충분한 답 됐을 것”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주장들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특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데로 책임질 일이 있는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다고 했으며, 아울러 모든 정치적 사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결과를 내주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전했다”면서 “이제는 정쟁을 접고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로써,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중단해야 할 것”.. 더보기
[ 국회 시정연설 반응 ] 野 “안일한 상황인식 그대로 보여줘” [ 국회 시정연설 반응 ] 野 “안일한 상황인식 그대로 보여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실망스러움을 넘어서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시국에 대한 안일한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상당히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취임 후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정국혼란을 초래하게 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없이 국정운영 난맥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시켰다”면서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빚더미 예산편성, 경제민주화 후퇴와 복지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자화자찬식의 .. 더보기
박 대통령 “내년 예산안 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큰 역점 뒀다” 박 대통령 “내년 예산안 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큰 역점 뒀다” 국회 시정연설서 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협조 호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부흥’과‘국민행복’,‘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에 맞춰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때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규제완화 전 산업으로 확산…서비스업 규제 과감히 풀 것” 박 대통령은.. 더보기
[ 포토 뉴스 ] 조경태 민주당 최고의원 출판 기념회 열어 [ 포토 뉴스 ] 조경태 민주당 최고의원 출판 기념회 열어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국민과 함께 꿈을 꾸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삶에 이야기가 담긴 신간 출판 기념회 행사가 11월15일 오후3시 국회의원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축사 등 많은 축하객의 축하인사가 이어졌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더보기
檢 “남북회담 회의록 盧지시로 고의 삭제” 결론 檢 “남북회담 회의록 盧지시로 고의 삭제” 결론회의록 초본과 수정본 사이에 내용 차이는 없어 문재인 의원은 불기소, 백 전 실장·조 전 비서관 2명 기소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폐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봉하 e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 초본(삭제본)과 수정본(유출본) 사이에서 본질적으로 내용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의록 삭제·파쇄 및 미이관 경위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0월.. 더보기
이관수 의원, ‘서울시 최초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발의 이관수 의원, ‘서울시 최초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발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최초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관수 의원 ⒞시사타임즈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청 소속 근로자와 강남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의 경우 노원구와 성북구가 구청장 방침으로 올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생활임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강남구가 서울시 최초다. 이관수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물가가 높은 강남구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어렵다”며 “생활임금의 지원은 근로자.. 더보기
한·영 정상회담…2020년까지 교역·투자 2배 확대키로 한·영 정상회담…2020년까지 교역·투자 2배 확대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지금의 2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수교 130주년 및 정전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국빈방문의 의미를 평가하고, 양자간 실질협력 방안, 지역정세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의 협력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양 정상은 한·영 양국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추진하고 있는 훌륭한 동반성장의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양국이 양자·지역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로 협력을 넓혀 나가는 포괄적·창조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영 공동성명을 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