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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작년 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 공무원 준수 사항 등 총 12조 담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2012년 11월15일 04시30분경, 2012년 11월28일 06시경)과정에.. 더보기
[ 전문 ] 한·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문 [ 전문 ] 한·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먼저 시 주석님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 리 두 정상은 회담에서, 향후 5년간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동북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20여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기본 틀이 되고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 더보기
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한반도 비핵화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 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한반도 비핵화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및 조약 서명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회담은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으로 나뉘어 개.. 더보기
임내현 의원,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임내현 의원,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제출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5·18 역사왜곡 방지법’으로 지칭 된다. 최근 TV조선과 채널A의 ‘북한군 개입설’과 일베사이트의 광주민주열사에 대한 ‘홍어택배 비유’ 등과 같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이 계속되며 역사왜곡과.. 더보기
경기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사업 추진키로 경기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사업 추진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6월7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 등 5개 기관이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은 최근 스마트폰상의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성범죄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상의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예방을 통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발 보급 중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45만의 상가 임차인들이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와 관련해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액도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했다. 현 행법은 법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금액이 환산보증금 3억원(서울지역기준)으로 매우 낮아 임대차중 30%만이 적용대상이 되어 70% 이상의 임차인이 법 적용에서 제.. 더보기
강창희 국회의장, 안철수 의원 소속 상임위 복지위로 배정 강창희 국회의장, 안철수 의원 소속 상임위 복지위로 배정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법에 따라 안철수 의원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강 의장은 안 의원을 국회의장실로 불러 이같은 상임위 배정을 통보했다. 강 의장은 그간 안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 희망의사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및 사전절차 이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와 같이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간 안 의원의 상임위 선임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사출신으로 의료·보건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안의원은 그간 소속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희망했다. 안의원은 보건복지위를 희망한 또 다른 이유를 타 상임위 배정시 본인이 애써 키운 안랩의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더보기
[ 인터뷰 ] 고승덕 변호사 “안철수 신당 성공 쉽지 않을 것” [ 인터뷰 ] 고승덕 변호사 “안철수 신당 성공 쉽지 않을 것” [시사타임즈 = 보도팀] - 국민사랑의회, 고승덕 인터뷰 보도자료 전문 고승덕, “이건희 일가, 2%도 안 되는 지분으로 집안 소유물처럼 경영권 나눠 먹기 해. 대기업, 중소기업간 문제는 대기업 패밀리의 문제이지 대기업 자체의 문제 아니다.” “안철수 신당 성공, 쉽지 않아. 야권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으로 갈려 결국 선거 패배. 당 대 당의 지분 싸움으로 변질될 듯” 국민사랑의회(시민단체, 이하 ‘국사회’)는 지난 5월 13일(월) 고승덕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변호사에서 정치인, 펀드매니저와 방송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대표적인 멘토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의 목표, 공부법,.. 더보기
[인터뷰 ] 유성엽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② 인터뷰 ] 유성엽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②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유성엽 국회의원 ⒞시사타임즈 - 현재 민주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우리 호남이 만들어 낸 민주당, 호남의 한과 혼이 서린 민주당, 그런데 지금 어찌 됐습니까? 2007년 이래 두 번 총선 패배, 두 번 대선을 패배했습니다. 두 번의 총선과 대선 패배도 무척 가슴 아픈 일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패배를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하나 나서서 내가 먼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라고 책임을 지지 않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데 있습니다. - 민주당 회생의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첫 째는 5·4 전당대회를 잘 치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당의 노선을 제대로 정립하고, 정말 필요한 후보.. 더보기
[ 인터뷰 ] 유성엽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① [ 인터뷰 ] 유성엽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 먼저 우리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정부의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성엽 국회의원 ⒞시사타임즈 ▶ 글쎄, 참 안타깝게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미국 편중외교, 잘못된 대북정책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정부 주요자리에 대북 강경노선의 보수 인사들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대북관계 개선에 진정한 의지가 보이지 않다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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