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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전월세난 해결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박 대통령 “전월세난 해결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해결에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국무회의’에 이어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 더보기
김창준 前 美 하원의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서비스 우수성 극찬 김창준 前 美 하원의원,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서비스 우수성 극찬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도 명예대사인 김창준 전 미연방하원의원이 16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www.womenpro.go.kr)를 방문, 경력개발 현장을 둘러본 후 경기도 여성능력개발 정책의 우수성을 극찬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UN공공행정상 수상, IT과학기술을 활용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 및 경력개발 지원으로 유네스코 등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기도 소속 기관이다. 김창준 명예대사는 “직접 현장을 보니, 과연 유엔이 인정할만한 인상을 받았다”며 “이와 같은 우수정책사례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세계 여성능력 개발정책의 한 획을 긋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대사는 특히 .. 더보기
정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발표 정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 발표향후 6개월마다 지속 발표키로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19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더보기
서울시, 대형경유차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무료부착 서울시, 대형경유차 초미세먼지 저감장치 무료부착 7년 이상 된 대형화물·건설기계·대형승합차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대상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서울시가 노후 대형경유차에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무료부착 해주는 사업으로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7년 이상 된 5톤 이상 대형화물, 건설기계, 45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등 대형경유차 70대에 대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NOx)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변화되며, 이는 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노약자에게 폐기종·기관지염 등으로 조기사망률을 높이기도 한다. 서.. 더보기
NLL 대화록 정국 여야 공방…여론도 ‘반반’ NLL 대화록 정국 여야 공방…여론도 ‘반반’실종사건 해법‘국정조사’ 43.1% ‘검찰수사’42.9% 향후 공방 ‘계속 진행’ 57.7% ‘중단해야’32.3%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정국이 국가정보원의 공개부터 국가기록원 자료 실종으로 이어지며 여야간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NLL 대화록 실종 진상 규명 및 검찰 수사와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정원 유출 진상 규명 및 국정조사 입장에 대해 국민들도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7월25일 전국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NLL 대화록 정국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실체적 사실 파악을 위해 NLL.. 더보기
‘공직비리 금품수수 처벌’…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공직비리 금품수수 처벌’…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사타임즈 김 영란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선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 더보기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청문조례 제정 처분 전 당사자 신청에 의한 청문실시 확대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앞으로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와 같은 인∙허가 등의 취소 뿐 아니라, 의견서만 받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처분을 하기 전에 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6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청문주재자의 전문성 확보, 전용 청문장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청 문제도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잘못된 처분이 나가는 것을 미리 막는 절차이다. 그 동안은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명.. 더보기
청와대사랑채 방문객 체험공간 ‘행복누리관’ 17일 개관 청와대사랑채 방문객 체험공간 ‘행복누리관’ 17일 개관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청와대는 청와대사랑채 2층에 ‘행복’을 주제로 방문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위주의 공간인 ‘행복누리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17일 개관했다. ‘행복누리관’은 ‘행복한 세상’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펼쳐나갈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정부가 지향하는 비전과 국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다. 청와대사랑채 행복누리관 ⒞시사타임즈 행복누리관은 인터렉티브 체험공간으로 ▲문화의 바다 ▲스마트 테이블 ▲희망메시지 ▲QR라운지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의 바다’는 수많은 문화물고기(culture fish)가 관람객을 따라 모여들고, 일정한 수가 모이면 ‘문화융성과 행복, 희망’을 담은 메시지가 펼쳐.. 더보기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시 사타임즈 보도팀] 지난 6월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항구적인 규제개혁 제도화 필요있다” 박근혜 대통령 “항구적인 규제개혁 제도화 필요있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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