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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시 사타임즈 보도팀] 지난 6월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항구적인 규제개혁 제도화 필요있다” 박근혜 대통령 “항구적인 규제개혁 제도화 필요있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서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서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 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 더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UN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 대표 만나 조인식 개최 박원순 서울시장, UN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 대표 만나 조인식 개최 [시사타임즈 = 배은성 시민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가레타 왈스트롬(Margareta Wahlström) UN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ISDR) 대표와 만나 조인서에 서명했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9시20분 시청 6층 집무실에서 마가레타 왈스트롬 UN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ISDR) 대표와 만나, UN이 펼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에 서울시 동참을 공식화했다. ‘기 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는 도시 스스로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목적으로 UN ISDR이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서울시는 이미 지난 4월 캠페인 가입을 마쳤으며 이번에 양 기관 대표가 만나 인증서에 서명을 하는 조인..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F-X 3차 사업은 미래국가이익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 전문가 칼럼 ] F-X 3차 사업은 미래국가이익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결정을 앞두고 있는 F-X 3차 사업은 8조 3,000억 원을 들이는 대형국책사업으로 한국공군이 운용할 차기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F-X3차 사업은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이상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와 영공의 안전을 담보하는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무기도입사업으로 그 최종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F-X 3차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보는 물론 우주항공영역의 미래신성장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종 입찰 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의 .. 더보기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 서울시, 강제철거 비인권적 관행 방지 ‘인권매뉴얼’ 제정작년 강남구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추진 소유자·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 공무원 준수 사항 등 총 12조 담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인권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탄천운동장을 점유한 넝마공동체 회원들에게 강남구가 출입 및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1, 2차 행정대집행(2012년 11월15일 04시30분경, 2012년 11월28일 06시경)과정에.. 더보기
[ 전문 ] 한·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문 [ 전문 ] 한·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먼저 시 주석님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 리 두 정상은 회담에서, 향후 5년간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동북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지난 20여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협력해 나가는 기본 틀이 되고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 더보기
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한반도 비핵화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 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한반도 비핵화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및 조약 서명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 주석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올해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방안 등을 담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회담은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으로 나뉘어 개.. 더보기
임내현 의원,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임내현 의원,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제출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5·18 역사왜곡 방지법’으로 지칭 된다. 최근 TV조선과 채널A의 ‘북한군 개입설’과 일베사이트의 광주민주열사에 대한 ‘홍어택배 비유’ 등과 같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이 계속되며 역사왜곡과.. 더보기
경기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사업 추진키로 경기도, 스마트폰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사업 추진키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6월7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한국무선인터넷연합회 등 5개 기관이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사이버안심존’ 사업은 최근 스마트폰상의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성범죄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경기도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상의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 예방을 통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발 보급 중인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45만의 상가 임차인들이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와 관련해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액도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했다. 현 행법은 법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금액이 환산보증금 3억원(서울지역기준)으로 매우 낮아 임대차중 30%만이 적용대상이 되어 70% 이상의 임차인이 법 적용에서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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