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파동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파동 [시 사타임즈 = 엄무환 편집국장]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 이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한 실용주의 경제노선인 ‘MB노믹스’는 이륙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 공기업 민영화 등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는 등 순항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추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는 초(超)고유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으로 한동안 패닉(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주식회사 대한민국호(號)’를 휘청거리게 만든 미국산 쇠고기 파동. 이 사건의 배후엔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려한 종북주의자들의 음모가 있었다. 2008년 12월19일자 조선일보는 촛불시위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치밀.. 더보기
임내현 국회의원 “서승환 후보자 장녀의 국적 의혹 밝혀야” 임내현 국회의원 “서승환 후보자 장녀의 국적 의혹 밝혀야” 임내현 국회의원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임내현 국회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응시했다”며 “후보자는 자녀의 국적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의 이중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서, 서 후보자의 장녀는 2007년 4월21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2010년 6월3일까지 미국 국적만을 보유하였고, ..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시 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이제 자랑스런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통해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신뢰 쌓기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더보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국민들의 평가 ‘부정적’ 43% 국회의원 의정활동 국민들의 평가 ‘부정적’ 43%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지역은 경남권, 가장 나쁜 점수를 준 지역은 경기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2월1일 전국 성인남녀 1,082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43.0%가 부정적(대체로 못하고 있다 33.1%, 매우 못하고 있다 9.9%), 36.8%가 긍정적(대체로 잘하고 있다 29.8%, 매우 잘하고 있다 7.0%)인 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경기권(대체로 못함 40.1%, 매우 못함 9.3%)＞충청권(대체로 못함 36.9%, 매우 못함 7.1%)＞서울권(대체로 못함 31.7%, 매우 못함 9.4%).. 더보기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는 1월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1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더보기
[ 2013년 새해 ]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전문 [ 2013년 새해 ]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전문 이명박 대통령 ⒞시사타임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국운이 더욱 융성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북녘 동포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빛이 비추길 기원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 맞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난 5년 사이 거듭되면서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가 바뀌는 대전환기는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 단계 높이는 선진화를 통해 선진일류국가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 녹색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더보기
보건복지부,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개선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혈액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내에서 말라리아 발생지역의 헌혈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 일부를 변경’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헌혈자 선별기준은 금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 의학계 전문가 등으로 T/F을 구성하여 국내·외 헌혈자 선별기준 및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결과 등을 검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하게 됐다. 주요 개선내용은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이 현재 감염병 관리 편의상 ‘시·군·구(비자치구 포함)’ 단위로 설정돼 있다. 이에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해도 서로 다른 헌혈기준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문.. 더보기
민주통합당, “동성혼 법제화 반대·일요일 국가 시험폐지 등 추진” 민주통합당, “동성혼 법제화 반대·일요일 국가 시험폐지 등 추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민주통합당 종교특별위원회 산하 기독교위원회는 13일 동성애·동성혼 허용 법제화 반대는 물론 국가 등 공공단체의 일요일 시험폐지와 종립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와 관련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의 기독교공공정책내용이 일부 언론에 부정확하게 보도되었고 이를 빌미로 정치권 일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의 기독교 공공정책의 답변내용의 진정성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은 앞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 김삼환 목사·이하 기공협)이 건의한 10가지 .. 더보기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양자토론이 보고 싶습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양자토론이 보고 싶습니다!” [시사타임즈 = 김순아 기자] 민언련과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12월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선 양자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 입장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은 주요 정책과 쟁점에 대해 유력후보 간의 열띤 토론을 보고 싶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즉각 대선 양자토론을 수용하고 토론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선은 처음”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선관위가 법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있는 3회의 방송토론만이 가능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누구를 찍더라도 주요 정책과 쟁점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투표를 .. 더보기
서울시, 서울광장서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 서울시, 서울광장서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12월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지회,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특별시지회와 함께 서울광장에서 10시부터 15시 을 실시한다. 레드리본(Red ribbon)은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에 대한 보호와 관심, 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 후원에 대한 지지의 상징. ⒞시사타임즈 25회째를 맞는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에이즈에 대한 정보공유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이번 캠페인은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인은 2001년 1,263명에서 2..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