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 포토 뉴스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가로막는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포토 뉴스 ]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가로막는 정부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월25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법안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 년을 일하나 십 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을 받는 말도 안되는 차별을 참아가면서도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다”며 “정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어제까지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정작 법안심사는 .. 더보기 [ 성명서 전문 ] 정부의 호남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 성명서 전문 ] 정부의 호남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시사타임즈 보도팀]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재원 마련과 고용 증가를 위해 각 부처별로 15% 이상의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증대 방향에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 할 것이다.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곧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한..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문제 처리를 바라보면서… [ 전문가 칼럼 ]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문제 처리를 바라보면서…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를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당장 단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되는 정책이라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그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이다. 지 금 지난 10년 동안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의 분단은 냉전의 산물이며 우리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치욕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 가의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급박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답답하다 [ 전문가 칼럼 ] 급박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답답하다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지금 한반도는 남북 간 긴장의 상황을 넘어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누가 한반도 전쟁을 원하고 있는가? 필 자는 그 누구도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사실 없어야 하며 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세기 동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이룬 민주화와 산업화였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인내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 반도에서 전쟁은 대한민국도 북한도 모두 패망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코 전면적인 전쟁의 상황으로 .. 더보기 정부, 추경 17.3조원 편성…일자리 4만개 창출ㆍ성장률 0.3%p↑ 정부, 추경 17.3조원 편성…일자리 4만개 창출ㆍ성장률 0.3%p↑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사업 확대분 2조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추경 규모는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정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을 제외하곤 사상 최대 규모다. 추경액 가운데 12조원은 경기침체로 덜 걷힌 세수를 메우는데 쓰인다. 남은 5조3000억원에 기금 2조원을 더한.. 더보기 한국정책학회, ‘새 정부 정책과제’ 기획심포지엄 13일 개최 한국정책학회, ‘새 정부 정책과제’ 기획심포지엄 13일 개최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사)한국정책학회(정윤수 회장, 명지대)는 3월13일 태평로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제: 진단과 해법’이라는 주제의 기획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기조로 5대 국정목표, 21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들이 나서 이러한 박 대통령의 공약 및 향후 5년간 국가정책방향의 내용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을 제시·개선 가능한 정책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세션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전 기조세션에서는 학계와 민간전.. 더보기 [ 포토 뉴스 ] 정부 조직법 이대로는 안 된다! [ 포토 뉴스 ] 정부 조직법 이대로는 안 된다! [시 사타임즈 = 최종삼 기자] 3월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라북도 남원여성회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을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면서 “여성정부라고 무시하는 행태는 우리 전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로써,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한 “북핵의 도발을 막아내자고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조직법의 발목을 잡는 국회의원은 모두 물러가라”고 토로했다. 최종삼 기자(sisatime@hanmail.net) 더보기 김동연 차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재정집행 차질 없이 추진” 김동연 차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재정집행 차질 없이 추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일 “2월은 새 정부 출범과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연결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준비로 재정집행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차관이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재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흐름이 상ㆍ하반기 격차가 큰 ‘상저하고’ 패턴으로 예상돼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보완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직개편이 예정된 부처는 상반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준비를 끝..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이명박 정부 5년이 준 교훈은 무엇인가? [ 전문가 칼럼 ] 이명박 정부 5년이 준 교훈은 무엇인가?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요즘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문제, 대통령특별사면문제, 총리지명자문제 등으로 정초부터 정국이 평온하지도 않다. 여기에 선거에 실패한 측에서는 선거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선부정선거를 제기하고 대선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최 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부서 등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대립하는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은 조용.. 더보기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정부, 국회에 택시 대중교통법안 재의요구하기로 결정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정부는 1월2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3년 1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중교통법안이 원래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입법예를..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