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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인재근 의원 “일본 26개 현 식품서 세슘 검출” 인재근 의원 “일본 26개 현 식품서 세슘 검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7일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20개 현 수산물과 26개 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일본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오염우려가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사능 오염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며 “일본 수입품목에 대한 검역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정보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 의원은 또 “이번 세슘이 발견된 지역은 후쿠시마현에서 볼 때 남서쪽이고 우리나라 동해 맞은편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릐 경우 일본 수입식품과 수산물은 물론 국내 수산물과.. 더보기
與 “NLL 검찰수사 결과는 사초실종의 현실화” 與 “NLL 검찰수사 결과는 사초실종의 현실화”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초 실종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 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역사의 기록물인 사초 실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혼돈 속에 빠트린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종에 관련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어진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며 호언장담했던.. 더보기
檢 “NLL 대화록 대통령기록물에는 없었다” 檢 “NLL 대화록 대통령기록물에는 없었다” 봉하이지원서 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견 확인 참여정부 당시 관련 인사 30여명 소환 조사할 방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페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007년 대화록이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팜스, 이지원 소스코드,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알렸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 시스템 집중 분석 및 검증하고 .. 더보기
2014년 예산안 357조7천억원 편성…총수입 4년 만에 감소 2014년 예산안 357조7천억원 편성…총수입 4년 만에 감소내년살림 ‘경제활력 회복·일자리 창출’에 중점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수행, 복지분야 100조 돌파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내년 살림 예산으로 총 358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와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한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국민안전 확보와 든든한 .. 더보기
민주당, 원내외투쟁을 통한 대여 전면전 선포 민주당, 원내외투쟁을 통한 대여 전면전 선포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최종삼 취재국장] 민주당이 9월24일 서울시청천막당사 55일째를 맞이하여 원내외병행투쟁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 = 최종삼 취재국장) ⒞시사타임즈 이날 민주당은 민주·민생살리기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여권과 전선 확대를 위해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투쟁,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당대표가 이끄는 원외투쟁을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주축으로 전국순회 투쟁에 나섰고, 김한길 대표를 제외한 126명의 의원들은 24시간 비상국회운영체제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것이다.. 더보기
인재근 의원, 야스쿠니 참배 日의원 명단입수 공개 인재근 의원, 야스쿠니 참배 日의원 명단입수 공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인재근 의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서울(도봉갑)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의원 명단을 입수해 공개했다. 인 의원은 일본 최대 우익단체중 하나인 ‘영령에보답하는모임’이 공개한 자료(2013년 5월9일과 8월28일 공개)를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일본 국회의원 722명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국회의원들은 총 306명으로 전체의 42%에 달한다.(4월23일 230명, 8월15일 216명의 참배의원 합계)”고 밝혔다. 특히 “한일의원연맹 소속 일본 회원 258명 가운데 참배한 의원들은 107명으로 일본 소속회원 전체의 41%를 차지한다”며 “연맹회원들도 높은 참배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 더보기
[ 전문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회의 공동발표문 [ 전문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회의 공동발표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남과 북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중에 가동시키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②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안에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더보기
개성공단 16일 재가동…160여일 만에 정상화 개성공단 16일 재가동…160여일 만에 정상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남북은 개성공단을 오는 16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9월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161일 만에 완전 해결되어 정상화됐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해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2012년도 귀속분 .. 더보기
역사의 모순 ‘야스쿠니신사’ 역사의 모순 ‘야스쿠니신사’ [시사타임즈 보도팀] 일본 도쿄[東京]의 한가운데인 지요다구[千代田區]황궁 북쪽에 있는 신사(神社)로서 8만여 개에 달하는 일본 전역의 신사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신사 중의 신사로 불린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직후인 1869년 막부(幕府)군과의 싸움에서 숨진 영혼을 호국의 신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 건립되었다. 야스쿠니신사 (자료사진) ⒞시사타임즈 건립 당시의 명칭은 도쿄 쇼콘샤[招魂社]이며 일본 전역에 세워진 쇼콘샤 가운데 황실이 직접 납폐하는 으뜸 신사였다. 이후 쇼콘샤는 일본의 대외침략과 발맞추어 국가신도의 군사적 성격을 대표하는 신사로 자리잡았고 세이난[西南]전쟁 2년 뒤인 1879년에 현재의 이름인 야스쿠니신사로 바뀌었으며 말 그대로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더보기
일본의 우경화를 야스쿠니에서 경고하다 일본의 우경화를 야스쿠니에서 경고하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아베정부의 우경화행보에 강력한 항의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 이종걸, 문병호, 이상민 의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이 8월15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경찰은 8월15일에는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좌·우익 인사들이 대거 집결하기 때문에 한국의원들의 항의방문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방문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본지는 이번 민주당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항의방문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항의방문의원 중 한 명인 문병호 의원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 의미와 평가를 들어보았다. 지난 8월15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항의방문을 시도한 문병호 의원은 본지와의 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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