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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 전문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회의 공동발표문 [ 전문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회의 공동발표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남과 북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중에 가동시키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②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안에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더보기
개성공단 16일 재가동…160여일 만에 정상화 개성공단 16일 재가동…160여일 만에 정상화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남북은 개성공단을 오는 16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9월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161일 만에 완전 해결되어 정상화됐다. 남북은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해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입주 기업들의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2012년도 귀속분 .. 더보기
역사의 모순 ‘야스쿠니신사’ 역사의 모순 ‘야스쿠니신사’ [시사타임즈 보도팀] 일본 도쿄[東京]의 한가운데인 지요다구[千代田區]황궁 북쪽에 있는 신사(神社)로서 8만여 개에 달하는 일본 전역의 신사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신사 중의 신사로 불린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직후인 1869년 막부(幕府)군과의 싸움에서 숨진 영혼을 호국의 신으로 제사 지내기 위해 건립되었다. 야스쿠니신사 (자료사진) ⒞시사타임즈 건립 당시의 명칭은 도쿄 쇼콘샤[招魂社]이며 일본 전역에 세워진 쇼콘샤 가운데 황실이 직접 납폐하는 으뜸 신사였다. 이후 쇼콘샤는 일본의 대외침략과 발맞추어 국가신도의 군사적 성격을 대표하는 신사로 자리잡았고 세이난[西南]전쟁 2년 뒤인 1879년에 현재의 이름인 야스쿠니신사로 바뀌었으며 말 그대로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더보기
일본의 우경화를 야스쿠니에서 경고하다 일본의 우경화를 야스쿠니에서 경고하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아베정부의 우경화행보에 강력한 항의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 이종걸, 문병호, 이상민 의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이 8월15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경찰은 8월15일에는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좌·우익 인사들이 대거 집결하기 때문에 한국의원들의 항의방문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방문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본지는 이번 민주당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항의방문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항의방문의원 중 한 명인 문병호 의원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 의미와 평가를 들어보았다. 지난 8월15일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항의방문을 시도한 문병호 의원은 본지와의 인.. 더보기
[ 박근혜 정부 6개월 ]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인터뷰 [ 박근혜 정부 6개월 ]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평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정부 6개월 특집으로 시사타임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논설주간: 먼저 박근혜 정부 6개월을.. 더보기
[ 박근혜 정부 6개월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인터뷰 [ 박근혜 정부 6개월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인터뷰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평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다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박근혜 정부 6개월 특집으로 시사타임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주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와 김백산 지구촌평화연구소(GPI) 대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대북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대북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특집기사를 준비했다. 논설주간: 먼저 박근혜 정부 6.. 더보기
대강 조사위 출범…정 총리 “의혹 해소시켜 달라” 대강 조사위 출범…정 총리 “의혹 해소시켜 달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4대강 사업을 조사·평가할 위원회가 민간전문가 15명 위촉과 함께 정식으로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 언론, 갈등관리 분야별 중립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위원 15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강 사업조사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에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총리실) ⒞시사타임즈 국무조정실은 이날 위촉된 15명의 위원들은 본인의 중립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1년여에 걸쳐 현장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조사작업단의 구성과 .. 더보기
이석기 의원 구속…여적죄 적용 추진 검토 이석기 의원 구속…여적죄 적용 추진 검토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국회 제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구속됨에 따라 정치권이 내홍을 겪고 있다. 국 가정보원은 6일 경기지부로 이 의원을 불러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1억4천만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으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와 조직 내 역할, 내란을 모의한 구체적인 계획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 의원은 “국정원이 대선개입 댓글 의혹을 물타기 위하여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며 진술은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의원의 진술 거부에도 기존 수사내용과 증거가 확실해 수사의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보기
G20 정책공조 ‘가교 리더십’으로 이끌어 G20 정책공조 ‘가교 리더십’으로 이끌어선진-신흥국 입장 갈등 조율·해법 제시 잇단 양자회담으로 ‘세일즈외교’ 눈길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6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의 리더쉽을 발휘해 취임 후 첫 다자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G20 공식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공공누리)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야기하는 신흥국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공조를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더보기
서해지구 軍 통신선 다섯 달 만에 재개 서해지구 軍 통신선 다섯 달 만에 재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5개월 넘게 단절됐던 서해지구의 군 통신선이 6일 오전 다시 개통됐다. 통일부는 “우리 측의 서해지구 군 통신선 시험통화에 북측이 오전 10시51분쯤 응답해오면서 통신선이 개통됐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출입절차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돼 온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지난 3월 북한이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이유로 3개의 회선 모두를 일방적으로 차단했었다. 이 에 남북은 5일 열린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6일부터 서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이날 오전9시 시험통화를 하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도해 2시간 여만에 서해 군 통신선 재개통이 실현됐다. 남북한 간 수시 연락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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