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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내달25~30일 금강산서 실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내달25~30일 금강산서 실시남북 각각 100명씩…10월 22~23일은 40가족씩 화상 상봉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남북 양측이 추석연휴 이후인 다음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23일 전격 합의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남북 양측이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추석계기 이산가족 대면상봉은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생사확인 의뢰서는 8월29일에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 대로, 회보서는 9월13일, 최종명단은 9월16일에 교환하고, 상봉 .. 더보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관계 정상화하겠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관계 정상화하겠다”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용 정리한 소책자 발간 남북 신뢰 형성→남북관계 발전→평화 정착→통일기반 구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통일부는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 등 내용을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발간한 소책자를 통해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주요 골자는 ‘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 더보기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판문점서 오는 23일 개최 합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판문점서 오는 23일 개최 합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통지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왔다”며 “이와 함께 북한은 금강산관광을 빨리 제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에서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8월 말 또는 9월초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수정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금강산 관광 관련 수정제의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 검토를 거쳐.. 더보기
박 대통령 “전월세난 해결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박 대통령 “전월세난 해결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해결에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국무회의’에 이어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 더보기
NLL 대화록 정국 여야 공방…여론도 ‘반반’ NLL 대화록 정국 여야 공방…여론도 ‘반반’실종사건 해법‘국정조사’ 43.1% ‘검찰수사’42.9% 향후 공방 ‘계속 진행’ 57.7% ‘중단해야’32.3%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대화록 정국이 국가정보원의 공개부터 국가기록원 자료 실종으로 이어지며 여야간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제기하는 NLL 대화록 실종 진상 규명 및 검찰 수사와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정원 유출 진상 규명 및 국정조사 입장에 대해 국민들도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는 지난 7월25일 전국 성인남녀 1,261명을 대상으로 NLL 대화록 정국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가 실체적 사실 파악을 위해 NLL.. 더보기
‘공직비리 금품수수 처벌’…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공직비리 금품수수 처벌’…김영란法 국무회의 통과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사타임즈 김 영란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자신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선 받은 돈의 2배 이상∼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 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 더보기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 전문 ]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경실련통일협회 성명서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시 사타임즈 보도팀] 지난 6월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 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F-X 3차 사업은 미래국가이익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 전문가 칼럼 ] F-X 3차 사업은 미래국가이익에 부합하게 결정해야!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논설주간] 결정을 앞두고 있는 F-X 3차 사업은 8조 3,000억 원을 들이는 대형국책사업으로 한국공군이 운용할 차기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F-X3차 사업은 2021년부터 2050년까지 30년 이상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와 영공의 안전을 담보하는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무기도입사업으로 그 최종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F-X 3차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보는 물론 우주항공영역의 미래신성장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종 입찰 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의 .. 더보기
임내현 의원,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임내현 의원,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5·18민주화운동’이 법률에 명확히 정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제출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5·18 역사왜곡 방지법’으로 지칭 된다. 최근 TV조선과 채널A의 ‘북한군 개입설’과 일베사이트의 광주민주열사에 대한 ‘홍어택배 비유’ 등과 같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이 계속되며 역사왜곡과..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245만의 상가 임차인들이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와 관련해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액도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가 임차인들을 구제하도록 했다. 현 행법은 법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금액이 환산보증금 3억원(서울지역기준)으로 매우 낮아 임대차중 30%만이 적용대상이 되어 70% 이상의 임차인이 법 적용에서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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