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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비우고 떠나보자 [ 전문가 칼럼 ] 비우고 떠나보자 ▲이동우 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이동우 칼럼니스트] 온 나라가 벌집을 건드린 모양새이다. 막장드라마 보다 더하고 양파껍질 까듯이 계속되는 ‘박근혜 정치쇼’에 국민들은 연일 아연실색할 뿐이다. 중학생까지 거리로 나서면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상황이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이게 나라냐?’고 쓴 피켓 하나가 분노에 찬 국민들의 심정을 말없이 웅변하고 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현대 민주정치의 근간인 ‘대의제’를 원천적으로 무너뜨린 것이다. 4년 전 국민은 분명히 박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위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적도 들은 적도 없는 .. 더보기
[ 칼럼 ] 개헌의 불씨를 살려 정국을 수습하라 [ 칼럼 ] 개헌의 불씨를 살려 정국을 수습하라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난마처럼 얽혔다는 말이 실감날 만큼 정국은 ‘최순실’이라는 이름 세자에 꼬이고 꼬였다. 박근혜는 방사능에 쬐인 거북이처럼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낱 아녀자 한 사람에 붙들려 이다지도 처참한 꼴을 노정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음 보는 일이다. 그것도 고고하기 짝이 없는 품위를 자랑하던 대통령이 어쩌다가 이다지도 험한 지경으로 떨어졌을까. 흔히 귀신에 씌웠다는 말이 있지만 최순실 귀신에 씌우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총선 때부터 조짐은 있었다. 여당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아무도 결단을 .. 더보기
[ 이동우 칼럼 ] 눈부신 가을날에 [ 이동우 칼럼 ] 눈부신 가을날에 ▲이동우 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시사타임즈 = 이동우 칼럼니스트] 사회과학을 전공한 필자는 당연하게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다. 매일 몇 개의 신문을 정독하고 시사관련 방송을 시청하며 나름의 눈으로 세상을 조망(眺望)한다. 요즘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을 자주 생각한다. 이백(李白)의 산중문답(山中問答)에 나오는 이 말은 ‘따로 세상이 있지만 인간 세상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 할 것 같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우리는 지금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은 전제군주시대를 살고 있다. 그것도 무식, 무능, 무개념도 모자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여왕(실제로는 퇴실이 1년 반쯤 남은 청와대 하숙생)이 통치하는 참담한 나라의 백성으로…. 아..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핵심기술유출 방지할 강력한 정부대책 서둘러야 [ 전문가 칼럼 ] 핵심기술유출 방지할 강력한 정부대책 서둘러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에 스마트폰의 핵심제조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무 이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행스럽게 빼돌린 핵심제조기술이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전무 이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LSI 14나노 AP 제조공정의 전체흐름도, 10나노제품정보 등 47개 기술자료를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고 68개의 영업비밀자료도 빼내 삼성전자에 피해를 준 혐의라고 한다. 검찰이 경찰수사착수 이틀만에 피고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6,800여 장에 이르는 자료일체를 압수하여 해외나.. 더보기
[ 칼럼 ] 헌법개정, 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 칼럼 ] 헌법개정, 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든가 인간사회가 제대로 틀이 잡히지 않았을 때였는지 모르지만 약법삼장(約法三章)으로 사회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다. 세 가지 잘못한 일만 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라면 아마도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가장 저변에 흐르는 문제점만을 가리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인간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파생을 거듭했다. 매일 매시간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며 이를 규제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육법전서를.. 더보기
[ 칼럼 ] 지진과 태풍에 속수무책이라니 [ 칼럼 ] 지진과 태풍에 속수무책이라니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이웃나라 일본에서 허구한 날 들려오던 지진과 쓰나미 얘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얘기로만 생각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땅이 흔들리는 정도였지만 공포를 유발시킬 정도도 아니었고 실제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집과 사람이 묻혀버리는 일은 우리에게는 먼 나라 얘기였을 뿐이다. 영화에서나 간혹 그런 재앙이 구경거리로 등장했을 때에도 재미로만 여겼지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현실로 등장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다. 그것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태평양과 직접 맞닥트리지 않고 일본.. 더보기
[ 칼럼 ] 반기문 출마가 국격과 무슨 상관있나 [ 칼럼 ] 반기문 출마가 국격과 무슨 상관있나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여당과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잇달아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각 당의 대통령후보 예정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천 타천의 후보라고 하지만 그 중의 어느 한사람도 범연한 사람은 없다. 나름대로 정치를 해오면서 갈고닦은 정치적 기반이 타인을 압도하기 때문에 대선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역대 선거 때마다 이른바 잠룡이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의 프로필이 드러난다. 치열한 각축전을 끝으로 전당대회에서 우열이 판가름 나는데 어떤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이 크게 부상하기도 한다. 후보로 선출되지는 않더라도 후보에 버금가는 득표를 통하여 자신의.. 더보기
[ 칼럼 ] 건강프로그램이 많으면 건강해 질까? [ 칼럼 ] 건강프로그램이 많으면 건강해 질까?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지난번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무슨 바람을 탔는지 300만부이상 팔렸다고 한다. 서울대 젊은 교수가 썼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 요즘에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고 책깨나 썼다는 인사 중에는 ‘3만부 정도 팔려야 할 책’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저자와 출판사는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나 천만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 모으는 영화는 언론의 보도가 센세이셔널 할 때 나타난다. 해운대, 명량, 국제시장 등의 영화가 예술성보다 콘텐츠에 힘입은 시대적 상황에 기인했다고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집권여당이 스스로 국정실패에 앞장서서야 [ 전문가 칼럼 ] 집권여당이 스스로 국정실패에 앞장서서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집권여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집권여당 대표는 대표실에서 국회의장사태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며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 역할을 방해하는 헌정이래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다. 2016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김재수해임안 단독처리라는 것을 이유로 국회일정을 전면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권(國政監査權)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으로 매우 중요한 국회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특.. 더보기
[ 기고 ] 서울시 주관 사업,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문제를 제대로 알자! [ 기고 ] 서울시 주관 사업,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문제를 제대로 알자! 문제투성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기공식 때 박수 친 사람은 누구인가? ▲강요식 새누리당 구로을당협위원장 (사진제공 = 강요식 위원장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요식 새누리당 구로을당협위원장]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와는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이 환기구 공사 시점에 크게 붉어지고 있다. 즉 이 사업이 서울시 서남부 지역 남북 교통축의 효율적인 교통 분산과 서부간선도로 상시 교통정체 및 지역단절 해소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부간선 지상도로(도시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로를 만들자는 취지의사업 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했다. 사전에 지적된 기본적인 문제점을 알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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