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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칼럼 ] 계층별·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 칼럼 ] 계층별·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근대민주주의는 대의제에 기초한다. 1인1표의 보통선거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민의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최상의 제도라 믿었다. 2백 여년이 지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해왔던가? 이번 촛불시민 집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았다.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1% 대 99%라는 극심한 양극화도 방지하지 않았을까 ? 1인1표에 의한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에 비례하여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여.. 더보기
[ 칼럼 ] 직선제 대통령 없는 헌법으로 [ 칼럼 ] 직선제 대통령 없는 헌법으로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너도나도 입만 열면 차기 대통령 타령들이다. 한마디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다.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누가 유리하다든가, 몇 달 늦추면 다른 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등 온통 선거 얘기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엄연히 현직 대통령으로 아직 한참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이미 국민의 안중에서는 사라졌다. 사실상 식물대통령이다. 12월9일 탄핵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겠다고 합의한 야당에서는 모자라는 정족수를 새누리당 비박계가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미 의원총회에서 ‘4월퇴진 6월대선’이라는 프레임을 결정한 터여서 쉬워 보이지 않.. 더보기
[ 칼럼 ] 호헌이냐 개헌이냐 [ 칼럼 ] 호헌이냐 개헌이냐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 그리고 정의당 등 이른바 야 3당이 탄핵안에 합의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박계 40여명이 이에 동조하기로 내면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표결과정에서 이탈표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박관용을 비롯한 전직 국회의장, 총리 및 사회 원로급 인사 20여명이 모여 “내년 4월까지 대통령직을 사퇴하라”고 성명을 발표한 직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사라진 서청원 등 친박 중진인사 8인이 명예로운 퇴진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 더보기
[ 칼럼 ] 3·1운동 100주년 준비는 제2의 건국으로 승화되길 [ 칼럼 ] 3·1운동 100주년 준비는 제2의 건국으로 승화되길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3·1만세운동이 일어난 해가 1919년이다. 그 당시만 해도 서양에서는 국력을 악용한 제국주의세력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일이 유행병처럼 번져 있을 때였다. 동양보다도 좀 더 일찍 과학문명에 눈을 뜬 서양에서는 온갖 신무기를 제조하여 손쉽게 약소국을 집어삼켰다. 강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는 일은 유사 이래 계속되어온 일이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100년에 걸친 세월은 유난히 강도가 심해졌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과학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혜택을 안겨줬다. .. 더보기
[ 칼럼 ] 디아스포라 청년의 삶과 고뇌 [ 칼럼 ] 디아스포라 청년의 삶과 고뇌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한국인들의 세계진출이 눈부시다는 말은 흔히 해오고 있지만 막상 외국에 나갔을 때 “어떻게 이런 곳까지 와서 한국 사람이 살게 되었을까” 의심스러운 오지에서도 한국말을 쓰는 동포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본국의 인구수와 비교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언필칭 750만의 재외동포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나라로까지 발전을 이룬 것은 세계의 경이(驚異)로 각광을 받기도 한다. 특히 6.25 민족상잔을 겪으며 폐허로 변했던 국토를 새롭게 개발해낸 현실을 직.. 더보기
[ 칼럼 ] 사랑과 책임 [ 칼럼 ] 사랑과 책임 ▲이동우 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이동우 칼럼니스트] 이른바 ‘혼밥’, ‘혼술’, ‘혼행’(혼자 여행)이 요즘 트렌드(trend)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되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된 까닭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정부통계(2015년 11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1,956만 가구이다. 이중 1인가구수가 520만(27.2%)이다. 일반가구(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 한 가구에 3명 정도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림잡아 네 집 당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인 셈이다. 본래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 더보기
[ 칼럼 ] 역전에 살자 [ 칼럼 ] 역전에 살자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 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내가 그동안 크게 잘못했다. 잘못 느끼고 많이도 호도했다. 오늘 광화문 사거리 국민들의 의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 절박함을 느꼈다. 곁을 지키는 경찰들은 사뭇 진지하다 못해 긴장감까지 돌았다. 현장에 경찰들은 시위 분위기를 어둡게 했다. 지금 저렇게 굳은 표정은 지으면 어쩌란 말인가 싶었다. 몇 명의 열사들이 권하는 술 한잔도 받지 않고 분위기를 다 깨고 있는 모습에 나도 실망을 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하면 저리 어두우면 안 되는데 바로 옆 가로수 가까운 호프집에서도 웬일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업 주들은 이런 날이 바로 진정 애국의 날이라며 흥에 빠져 연.. 더보기
[ 칼럼 ] 탄핵만 남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는? [ 칼럼 ] 탄핵만 남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는?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박근혜라는 찬란했던 이름이 걸레처럼 구겨진 오늘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에 이르기까지 100만의 시위대가 물결치던 광화문 네거리는 일상을 되찾았지만 정국을 뒤덮고 있는 암울한 기운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릴 예정이다. 민 중총궐기대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물론 진행상황 역시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인 것이었다. 광우병 집회나 세월호 등에서 보였던 폭력적인 행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시위대중 일부가 경찰버스에 올라타기라도 하면 일제히 “내려와.. 더보기
[ 칼럼 ]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시대 구축으로 국정농단 방지해야 [ 칼럼 ]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시대 구축으로 국정농단 방지해야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 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금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사태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실망과 비통으로 이게 나라인가라며 대통령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분노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서의 위상은 물론 지금까지 쌓아온 국가의 격(국격)도 끝이 없이 추락하고 있다. 필 자 또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전제군주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이라는 비극을 접하면서 멘붕상태 그 자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모두들 차분히 별이 되십시오 [ 전문가 칼럼 ] 모두들 차분히 별이 되십시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대통령은 완전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마 치 이럴 줄 알았다고들 하며 핏대를 올리고 성을 냅니다. 지금의 불완전한 것을 예측했다면 무엇 하러 뽑았습니까. 내가 안 뽑았다면 그때 누군가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고 뽑을 사람이었다면 그 또한 운명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세력에 졌다면 그 또한 누군가의 힘을 막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국 정원 댓글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녀는 그만큼 관심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관심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댓글 몇 개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고 이제와서 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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