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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국가개조 논의가 본질을 알고 하는 것이기를 기대한다 [ 전문가 칼럼 ] 국가개조 논의가 본질을 알고 하는 말이기를 기대한다 가난한자는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한국은 지난 5년간 노동생산성은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비교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하락한 국가라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갈수록 가난해져만 가는 워크푸어의 현실을 통계가 입증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냄에도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동안 국가 GDP는 1300조를 넘어섰고 1인당 구매력지수 GDP도 3만불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그 많은 부는 도대체 어디로..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다케토미(竹富)가 보여준 역사의 진실 [ 전문가 칼럼 ] 다케토미(竹富)가 보여준 역사의 진실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인구 3900명의 섬마을이 아베정부와 맞짱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 다케토미(竹富)라는 섬마을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극우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개정교과서 부상조치법을 통해 상위지구의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교과서를 소속한 마을에서 반드시 선택하도록 법까지 바꾸면서 개정교과서의 사용을 강권하고 있지만 다케토미 마을은 강경한 거부를 하고 있다. 지난 9일 개정 교과서 무상조치법이 통과되어 다케토미도 이 조항을 준수해야하지만 거부하고 있어 아베 정부와 대치하게 된 것이다. 다케토미 마을에서는 정부가 선택을 종용하는 교과서에 일본의 침략전쟁이 동남아와 인도인에게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지역사회 및 아프리카 어린이를 향한 교육전문 NGO의 시작 [ 전문가 칼럼 ] 지역사회 및 아프리카 어린이를 향한 교육전문 NGO의 시작 [시사타임즈 = 강정문 에드하트 총괄팀장] 1998년 가을의 어느 날, 진주교육대학교에는 부산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의 학생들의 뜻있는 모임이 시작된 날이다. 급속도로 변하는 교육현장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 교대생들이 ‘교육에 영적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가진 자리였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결과는 없었으나 그날 이후로 매년 전국 교육대학교를 돌면서 같은 뜻을 가진 교대생들이 모여 미래 교육에 대한 진지한 세미나를 가졌다. 왼쪽 위부터 반시계방향) 아름다운 손길 NGO와 MOU 체결 / 전문가 초청 세미나 / 탄자니아 방과 후 미술수업 ⒞시사타임즈..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호의 대중 불안과 공포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호의 대중 불안과 공포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가족의 달 5월에 들어서자마자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호선 상왕십리에서 잠실로 향하던 열차가 차량점검으로 정차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열차가 정차해 있는 열차를 받아 버렸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충격에 승객들이 넘어지고 정전이 되면서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다. 어둠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혼돈에 빠져 있는데 20여분이 지나도록 안내방송이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몸을 추스르자마자 지하철 문을 열려고 했다. 충격을 삐뚤어진 문은 열지 못하고 겨우 연 문을 통해 긴 터널을 걸어서 나왔다. 세월호 참사로 한껏 민감한 시민들은 승객들은 뒤늦게 차내에서 대기하..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세월호 침몰사건과 한국교회의 책임과 역할 [ 전문가 칼럼 ] 세월호 침몰사건과 한국교회의 책임과 역할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은 세월호 침몰 사건은 철저히 인간의 탐욕에서 저질러진 인재로 무능한 정부와 부정부패로 가득 찬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이에 무기력한 한국교회의 공공신학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한국교회는 개인의 영혼구원만을 추구하고 개 교회의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교회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처럼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사회 깊숙이 독버섯처럼 활개 치는 것을 막지 못해 오히려 사회적 공범으로 세상에 악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신학의..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안철수의 ‘사심’ [ 전문가 칼럼 ] 안철수의 ‘사심’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 안철수는 얼마 전에 나눠먹기식 전략공천은 없다고 하면서 치열한 내부경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현도 경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확정 발표한 것을 보면 언행과 정반대인 전략공천이었다. 일단 지지율 15%에 대한 공천은 나눠먹기식 전략공천이었다 라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왜? 안철수는 윤장현도 결국 원했던 경선을 저버리고 반발이 예상되는 자기사람 심기 전략공천을 선택했을까. 명분은 ‘새정치의 확장’이라 하지만 속내는 2017년 대선을 겨냥해서 자신과 맞붙어 경선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용섭, 강운태에 대한 싹을 미리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후진국 수준이다 [ 전문가 칼럼 ]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후진국 수준이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4월16일에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해서 귀중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침몰 참사가 선사와 선원들의 과실 및 무책임이 낳은 인재(人災)이자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당국의 선박 안전관리 시스템이 빚은 관재(官災)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세월호가 인천 출항 과정에서 화물 안전검사를 끝낸 뒤 차량 15대를 추가로 실었다는 의혹과 기존 안전검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고쳐졌는지 재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논란 정도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운조합과 항만청 등 국가의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군경구조대의 경직성이 다이빙 벨 울렸다 [ 전문가 칼럼 ] 군경구조대의 경직성이 다이빙 벨 울렸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월호가 침몰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하는데 사고해역에 물살이 드세고 탁한 바닷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잠수부가 산소를 공급하는 줄을 달고 수중으로 내려가도 실제 작업시간이 짧아서 구조작업의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알파잠수기술공사의 이종인 대표는 다이빙 벨(Diving Bell)의 투입으로 수중구조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다이빙 벨은 감압 챔버 내에 헬륨산소를 주입시켜 잠수부가 작업하고자 하는 수심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포화시켜 다이빙 벨에 태워 해저로 내려 보내어 수중탐색과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한국교회 세월호 성금 모금시기에 신중해야 [ 전문가 칼럼 ] 한국교회 세월호 성금 모금시기에 신중해야진실규명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아직 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성금 모금은 도덕적이나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24일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과정에서 한 유족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성금 모금을 지시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런 성금모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 오직 아이들을 구조하는 것이다”라고 절규한바 있다. 현 시점에서 구조에만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정부가, 구조 과정에서 유족과 국민에게 불신만 키우고 있는 정..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후진국 형태이다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후진국 형태이다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고도의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21세기 글로벌시대인 현대사회는 속도와 규모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에 언제나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위기의 사회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효과적인 재난위기관리시스템에 따른 대응 및 조치 매뉴얼로 위기에 잘 대처하는 능력도 사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지난 4월15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6천톤(6천825t급)이 넘는 대형 여객선 세월호침몰사고를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러한 대형재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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