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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전문가 칼럼 ] 명분만 있고 기준은 없는 미성년자 처벌규정 [ 전문가 칼럼 ] 명분만 있고 기준은 없는 미성년자 처벌규정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서울고법 형사8부 이규진 부장 판사는 13세 조카를 성폭행한 28세 남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실형을 받았으나 13세 조카가 자신은 삼촌을 남자로 좋아했으며 결혼을 생각했다는 증언, 그리고 질투심 때문에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말로 강압적 폭행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로 판단하여 내려진 결정이다. 미성년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나이로 나이도 어리지만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나이이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여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에 활력을 (2) [ 전문가 칼럼 ]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에 활력을 (2)체질에 따라 맞춤별로 관리하는 맞춤관리 관련기사 : [ 전문가 칼럼 ]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에 활력을 (1) 기사 보기 [시사타임즈 = 안남훈 홀리스틱미용과학협동조합 이사장] 봄철 자외선에 민감하고 기미나 색소가 나타나기 쉬운 피부 안남훈 홀리스틱미용과학협동조합 이사장 ⒞시사타임즈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미용변이 중 기미나 색소침착을 체질별로 분류해 보면 목형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증상이다. 홀리스틱경락에서는 체질을 오행으로 분류하여 오행에 배속한 장부의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미용변이를 찾아 관리한다. 홀리스틱경락에서 볼 때 기미의 원인은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민함으로 인해 표피충이 얇아지고 피부의 보호능력의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색소,..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호남대통령, 누가 되어야 하는가 (2) [ 전문가 칼럼 ] 호남대통령, 누가 되어야 하는가 (2)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 먼저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해 그 속에 갇힌 어린 학생들의 생존을 염원하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어린 청춘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조난도 문제지만 우왕좌왕 한 최악의 사후 대응력이 그 피해를 더 키운 것 같아 더욱 슬프다. 세월호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남아있는 승객들을 내팽게치고 탈출하는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다. 선장의 대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얼빠진 행동이라고 생각돼 우울하기 짝이 없다. 선장이란 직책은 배 안에서는 제왕적 자리다. 만약 선장이 책임감과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 전문가 칼럼 ]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온 국민의 시간을 멈추게 하였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화자찬이 경박스럽게 들리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할 줄이야. 사회적 비극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최근의 ‘경주리조트 붕괴’ 등 기본이 무너진 사회를 말한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순한 진단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붕괴된 ‘사회공공성’이 근원이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 돌아가고 평가되는 부..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심각하게 지속되는 대한민국 세수부족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전문가 칼럼 ] 심각하게 지속되는 대한민국 세수부족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지난 3년 동안 세수부족으로 정부의 살림살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부족한 세수는 결국 부채로 메꿔야 한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단기간에 이루어진 국가부채의 확대 정도가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올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심각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4월 현재 우리 한국의 경기상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의 조기지출에 ..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양심없는 기업경영 이래선 안된다 [ 전문가 칼럼 ] 양심없는 기업경영 이래선 안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일반 시민들에게 비자금은 푼푼이 모아놓은 쌈지 돈으로 재량껏 이용할 수 있어 삶의 작은 여유가 된다. 얇은 지갑에도 조금은 두둑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선물상자 같은 비자금이 기업에서 보면 부정의 온상이 되어 버린다. 돈의 거래가 투명하게 정리된 회계장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비밀에 쌓인 돈은 공식적인 기업 활동 외에 커미션으로 사용되거나 사리사욕의 대상이 되어 개인의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모 르면 범죄도 벌이지 못한다. 아는 만큼 더 많은 비리를 벌일 수 있다. 계열기업을 거느린 재벌기업의 비자금은 개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규모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에 활력을 (1) [ 전문가 칼럼 ] 미세먼지에 지친 피부에 활력을 (1) 안남훈 홀리스틱미용과학협동조합 이사장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안남훈 홀리스틱미용과학협동조합 이사장] 봄철의 피부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복병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피지의 분비량변화와 봄바람으로 인한 수분증발 등으로 피부는 몸살을 앓게 된다. 피부는 예민해 지기 쉬우며 강한 자외선은 피부를 건조시키고 기미 등 색소 침착, 안구 건조증을 유발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체질에 따라 더욱 심화된다. 그렇다면 각기 나타나는 증상과 체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피부가 얇고 볼이 붉으며 예민한 피부 특히 금형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증상이다. 체질이 약하여 봄 감기에 걸리기 쉽고 피부가 얇다. 이러한 피부는 물리적 자극이 강한 클린..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호남대통령, 누가 되어야 하는가 (1) [ 전문가 칼럼 ] 호남대통령, 누가 되어야 하는가 (1)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박문선 광주전남 새정치민주연대 대변인] 광주선거 판세에 격랑이 일고 있다. 날만 세면 정책이나 룰이 변경되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운태, 이용섭, 윤장현이 치열한 각축을 하고 있지만 단 한명만이 호남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자리에 앉게 된다.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와도 상황이 다르다. 안철수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면도 있겠지만 좀더 멀리 내다보면 이번 광주선거 승리자는 차기 대권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국면이 되기 때문이다. 구 새정치연합측에서는 새정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윤장현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통합신당이 된 이상 모..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우리군의 무기기술, 한계인가? 문제인가? [ 전문가 칼럼 ] 우리군의 무기기술, 한계인가? 문제인가?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개발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K11 복합형 소총이 폭발했다. 3년 전 폭발사고로 생산이 중단되었다가 육군에 보급된 복합형 소총 K11이 또 폭발을 일으켰다. 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는데 약실 내에서 공중 폭발탄이 폭발해 버린 것이다. 사격을 하던 하사와 대기 중이던 상병, 사격을 통제하던 중령 등이 파편에 맞았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작년 11월 1만여 발의 실사격과 육군 야전 운용성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3년 전 사고 역시 총기의 약실에서 공중 폭발탄이 폭발했었다. 동일한 폭발이라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안전..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경고 [ 전문가 칼럼 ] 대한민국 국가부채의 경고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최근 연일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이 규모는 1인당 국민이 961만원의 빚을 지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정부부채와 지방정부부채, 그리고 공공기관부채 포함)가 약 1,117조원에 이르며 2013년 한 해 동안에만 215조원이나 늘어났다는 사실이며 이 부채규모는 GDP 대비 33.8%에 이르는 정도에 이르며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961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부채규모도 문제지만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할 상황이라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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